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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에도 가격이 오르는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 새창

  지난 8월 16일 한국감정원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평균 매매가격은 0.03% 하락하고 전세가격도 0.07%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수도권지역과 서울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난주에 이어 상한가를 치고 있다. 물론 수도권도 인천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이 궁금하다.일부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가 또 다른 부동산시장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용산…

  권대중(djk1129) 2018-08-21 17:25:00
•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는 공정위의 ‘본질적 임무’ 포기다 새창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실물경제가 결딴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중대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이계민(ke123) 2018-08-21 15:19:36
• 2018년 7월 고용통계의 진실 새창

  <1> 총취업자 증가의 감소는 이미 2017년 5월부터 시작 됐다.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 7월 고용통향을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는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취업자 증감은 2017년 4월 45만 명 증가를 정점으로 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매년 25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신세돈(seshin) 2018-08-20 17:53:00
• <素人’의 세상 有感> ‘두고 온 山河’를 못 잊는 사람들 새창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됐다. 이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있을 때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는 한 친구의 아버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남(以南)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에 당시 유행하던 좌경 사상에 젖어 북으로 올라가신 분이다.오래 전 ‘이산가족 찾기’가 온 나라를 울리던 시절, 친구에게 “한 번 아버님을 찾아볼 기회를 신청하지 그러느냐”고 넌지시 권했다. 그 친구는 한 마디로 “아니다” 라고 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훌륭한 대학을 나온 덕에 거기서도 고위직을 지내며 잘 지내셨으니 남쪽에…

  박상기(sangki) 2018-08-20 17:50:00
• 해적 학술지, 가짜 학술대회 ‘와셋(Waset)’ 새창

  의복, 시계명품 브랜드는 짝퉁이라는 가짜 브랜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값싸게 살 수는 있지만 가짜임이 밝혀지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이 판매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란까지도 가짜를?” 이라고 개탄을 한 적도 있다. 최근 해적 학술지, 가짜 학술대회인 와셋 (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한국탐사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와 독일의 공영방송 NDR을 비롯한 18개국 23개 언론사가 심층 취재하여 해적…

  오태광(tae123) 2018-08-19 17:54:00
• <김도훈의 感覺感想> 한 사람의 가치 새창

  중국의 역사를 읽노라면 많은 충신들과 간신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대부분의 충신들은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왕조를 지키려는 일심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 충신들의 이야기는 무너지는 왕조를 되살릴 가능성이 없을 때일수록 더 찬란하게 빛난다. 삼국지 이야기의 서두에 나오는 한 나라 말기의 왕윤이나 송나라 말기의 문천상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충신들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 정몽주나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죽은 사육신 등이 충신들의 모습으로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중국은 지나간…

  김도훈(hoon123) 2018-08-16 17:51: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11:바람처럼 사라진 혁련발발 하나라(F)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8-16 17:47:00
• [양병무의 행복한 로마읽기] <44> 위대한 CEO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다 (서기 306~337) 새창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한 후 4분 체제는 주도권 싸움으로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런 20년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단일 체제로 만든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다. 콘스탄티누스는 4분 체제의 한 축을 맡고 있던 서방의 부제 콘스탄티우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4분 체제의 모순을 막는 조치의 일환으로, 동방의 정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보내져 사실상의 인질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 인질 생활을 했지만, 개혁적인 황제를 가까이에서 따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다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기독교 박해는 배우…

  양병무(mooo) 2018-08-15 17:30:00
• 규제개혁의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새창

  규제는 ‘감춰진 조세’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 길러지다가 커가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우리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

  이계민(ke123) 2018-08-14 17:30:00
• <황희만의 春夏秋冬> 誤發彈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새창

  “ 청와대가 소위 ‘적폐청산’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법기관의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중단되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판결 간여 의혹,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경위를 비롯해 각종 행정기관의 갑질과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돼 조사가 진행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 과거 잘못에 대한 조사는 하되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 차원의 조사나 민간위원회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황희만(heman21) 2018-08-13 17: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