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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갈등 새창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된 5.24 대북제재의 완화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 직후에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의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대북지원을 서두르는 한국정부와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 간에는 이미 수차례 이견이 노출되었다. 석탄 밀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지연, 남북 철도 점검사업 제동,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불만 표출 등이 그러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경태(ktlee123) 2018-10-14 18:07: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2 : 정통의 길을 걸어간 전량(E)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10-11 18:00:00
• <황희만의 春夏秋冬> 어중이떠중이? 새창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 말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백악관기자들 질문에 답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창피하다.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한 대 맞은 꼴이다.트럼프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닌가. 한국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승인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설혹 그렇다 치더라도 외교적인 언어는 상대방을 존중해주어야 …

  황희만(heman21) 2018-10-11 15:51:58
•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새창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문성(cpaos) 2018-10-10 18:00:00
• 청와대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을 둬라 -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생각하게끔 해야 새창

  ​​지난해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보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소집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

  이상일(sangill123) 2018-10-09 20:41:18
• 최근 쌀 가격 추이와 주요 이슈 새창

  최근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월말 현재 80Kg당 쌀 산지가격은 18만 6,376원으로 2017년 9월 가격 13만 5,316원에 비해 37.7% 상승하였다. 2018년 들어 쌀값이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2017년산 쌀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산물벼를 방출하였으나 농협 RPC와 같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초 신곡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존 쌀 물량을 격리 조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

  김동환(dong123) 2018-10-09 17:50:00
•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의의 새창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 서명을 했다. 이번 개정협상은 원 협상에 비해서는 덜 했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우려 때문에 공청회를 두 번 개최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추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책상에 올려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만큼 우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된 협상이지만 다행히도 3차례 협상만으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

  제현정(hjje) 2018-10-08 16:46:52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 새창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매우 드문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케이스라는 기상전문가가 ① 더워진 대기 ② 반대방향에서 불어 온 차가운 고기압 공기 ③ 허리케인 그레이스(1991년 10월 발생한 2급 태풍)의 막대한 양의 습기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무명의 태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설명했고, 세비스천 융거라는 미국의 작가가 1997년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하면서 유명한 단어가 되었다. 지금은 기상상황 뿐만 아니라 정치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어…

  신세돈(seshin) 2018-10-07 17:33:00
• [류영창의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법] 암 치유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1) 새창

  ​​1. 암이 두려운 이유□ 주류의학의 실패주류의학의 3대 표준 요법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법이다. 그런데, “생존율이 진짜 높아졌을까 ?”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아니다.”이다. - 말기 폐암 환자들을 상대로 항암치료를 하는 20년간의 임상실험 결과 항암치료로는 불과 2개월의 수명연장 효과 불과[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2002년]-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환자가 주류의학 치료법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양질의 삶을 산다고 결론[울리히 아벨 박사의 분석을 실은 랜싯 등 세계3대 의학 학술지, 1991년…

  류영창(ycryu1) 2018-10-05 18:51: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2 : 정통의 길을 걸어간 전량(D)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10-04 17: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