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에 중점 둬야 새창

  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높이는 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국…

  김용하(yongha) 2018-12-23 17:00:00
• 2019 경제정책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매년 연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2017년 12월 27일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렇게 썼다. “18년은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하며(기본방향)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量과 質) 및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기획재정부는 3대 전략과 2대 기조로 정리했다. 3대 전략이란 ①일자리 …

  신세돈(seshin) 2018-12-22 17:00:00
• 문재인 정권의 비르투스(역량), 너무 빈약하다 새창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2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관실을 찾아 던진 질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체감해 보니 어떠냐?”며 그렇게 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이제야 그걸 묻느냐? 아직도 몰라서 묻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자랑했다.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증대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올림)을 결정…

  이상일(sangill123) 2018-12-20 17:01: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3 : 여광 일인국가 후량(E)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12-20 17:00:00
• 배려심의 부족 새창

  외국인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차를 타면 대체로 영어방송인 TBSeFM을 듣는다. 이른바 '언어의 목욕'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다. 며칠 전 국회로 세미나 발표가 있어 가는 길에 들은 방송 프로가 내 마음을 부끄럽게 흔들어 버렸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외국에서의 육아와 한국에서의 육아의 차이를 얘기하는 내용이었다.이들이 지적한 첫 번째 차이는 부모와 아이가 한 방에서 자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문화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부…

  김도훈(hoon123) 2018-12-20 10:56:36
• 2019년 슈퍼 예산안의 특징과 과제 새창

  총규모 469조 5,752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이 법정통과시한을 6일나 넘기고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로 2018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이 428조 8,339억 원이었으니 전년보다 9.5% 늘어났다. 증가율로만 본다면 10.7%였던 2009년 이후로 최고다. 익히 알고 있듯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시기이다. 확정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

  김홍균(hongkyun) 2018-12-18 17:00:00
•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을 평가 한다–국제기준을 적용해 본 Pass-Fail 새창

  지난 11월 취업자 수 64개월 만에 최고 폭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3.5% 늘어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주장에는 과대포장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

  조준모(junmo123) 2018-12-17 17:00:00
• 日 평론가가 본 “IMF 위기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새창

  - 日經 “지금 상황은 21년 전 IMF 위기 당시 상황과 점점 닮아가고 있어” - “시장에 자본 탈출이 시작되고, 美 · 日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생명선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정권은 팔짱을 끼고 있고, 정치인들은 政爭으로 지새우고 있다”“知彼知己 白戰不殆”;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무(孫武)가 쓴 병서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다. 이런 말도 있다. 자기가 듣기에 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 모두, 남의 말을 가려서 옳게 새겨들을…

  박상기(sangki) 2018-12-17 10:37:06
•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 ; 경기침체 장기화? 새창

  최근의 미국 주가 급락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최근 미국 주가의 급락이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면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기간별 채권금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최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장단기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에 미래 경제의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은 …

  신성환(sshin) 2018-12-16 17:03:00
• [류영창의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법] 서양 의학의 과오(2) 새창

  □ ‘ADHD’ 를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ADHD(과잉행동증후군) 치료제의 85% 가 미국에서 사용된다. ADHD 약품을 복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2008~2012년 사이에 18% 증가했고, 의료보험 성인 가입자의 복용이 53% 급증했다. 10조 달러에 이르는 향정신성 약품업계가 근본원인은 무시한 채, 사람들이 ADHD 약을 먹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오늘날 4~17세 아동의 11% 이상이 ADHD 를 진단 받으며, 이 중 무려 2/3 가 약을 먹는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받는 아이가 중산층 내지 상류층 아이보다 …

  류영창(ycryu1) 2018-12-14 15: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