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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기강 확립? 청와대 ‘내로남불’부터 바로 잡아라 새창

  청와대가 공직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어 1월 22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공직기강을 연중 점검하고 암행 감찰과 기획 감찰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이상일(sangill123) 2019-01-27 17:05:00
• ‘직관’을 ‘직관’하라!-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上) 새창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 요즘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도 모바일 SNS를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 자녀들이나 젊은이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실제 현실도 그러할까? 예전엔 일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 중독을 걱정했지만, SNS 전성시대인 지금은 연령층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SNS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휴대전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시대라는 말까지…

  신용한(sinyh) 2019-01-27 17:00:00
• 손혜원 의원, 투자인가 투기인가? 새창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국회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 사들인 건물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SBS가 최초로 보도했을 당시에는 9채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불과 4일 만에 최소 20채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몇 채인가 그리고 매입목적이 투자인가, 투기인가? 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고 애매하다. 부동산학 교과서인 원론이나 개론…

  권대중(djk1129) 2019-01-24 17:00:00
• 자격증 빌려 사업, 세금은 누가 내나? 새창

  어떤 특수한 업무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전문자격은 특정업무수행에 그 자격 보유자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려는 경우 불법이지만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은 자격대여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저촉된다. 예를 들면 사무장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단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109조…

  오문성(cpaos) 2019-01-22 17:00:00
• 미·중 패권전쟁은 산업기술전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새창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ZTE에 대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였으며, 그리고 푸젠진화반도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 패권 추구의 첨병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의회에 보고된 미국 USTR의 ‘중국의 WTO준수에 관한 보고서(2017)’와,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행태, 정책 및 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질서에 순응하고 시…

  박재천(pjc4517) 2019-01-21 17:05:00
• “네가 보는 별은 뭐니?”-네거티브 법체계에 대한 기대 새창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거는 기대 2018.11.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게 하는 회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 원 넘게 편성/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함/해결의 출구 …

  전완식(wan123) 2019-01-21 17:00:00
• 英 의회 ‘Brexit 안’ 부결, 정국 視界 제로, 난국 타개 전망 불투명 새창

  - 英 의회 ‘May 총리 Brexit 협상안’ 큰 표차로 부결, 불신임안은 가까스로 부결 - May 총리 “파국 방지 위해 혼신 노력”; 당면 과제는 “21일까지 대체案” 마련 - “합의 없는(no-deal) Brexit”는 엄청난 혼란, 英 및 글로벌 경제에 극심한 타격 - Brexit 방향 대폭 수정할 시간을 벌기 위해 ‘EU 탈퇴 시한’ 연장 가능성 대두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 May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Brexit)” 협상안을 표결한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시켰다. 투표에는 하원의원 650명 중…

  박상기(sangki) 2019-01-21 11:59:32
•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집권여당의 정치적 조종(弔鐘)인가? 권력의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설,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측근인 여당의원의 땅 투기설, 여당 고위당직자 의원의 사법농단설에 이르기까지 집권 여당의 잠복된 정치적 부패사슬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집권세력의 권력부패 파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수면 하에 산처럼 가려져 있던 엄청난 부패의 빙산이 그 존재감과 위…

  장성민(sung123) 2019-01-20 17:11:00
•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영의 새로운 방향 새창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VR) 등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알파고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물결과 그 궤를 함께 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곧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혁신 △산업혁신 △친SW환경 조성 △SW법제도 개선 등을 4대 분야 50…

  김형욱(kimhw326) 2019-01-20 17:10:00
• 불통(不通)과의 결별,新광화문시대를 열어라 새창

  광화문 대통령시대가 무산됐다. 광화문시대는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내려와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고 출퇴근길에 시민들도 만나고 근처 시장에 들러 서민들과도 대화하는 <국민속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제왕적 대통령>의 포기선언이다. 문재인시대를 하나로 담은 공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대통령의 이 굳센 약속이 깨진 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웅변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꼭 가야할 길이라도 갈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 현실과 이념의 간극은 얼마나 큰 것인가…

  유연채(chae123) 2019-01-18 1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