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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교육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새창

  종합 검토 의견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교육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도출함. ○ 그 동안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은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관점에서, -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②미래인…

  교육분과(admin) 2013-12-05 15:51:39
•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수정본 새창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계획의 비교 ◦ 연차별 정책의 비전은 최종 목표를 행복에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2012년은 농어촌의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면 해양수산부인 2013년에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목표로 제시한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산분야의 정책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안 중심의 위험관리와 식품안전, 농어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

  해양수산팀(admin) 2013-12-04 10:24:40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관광분야) 새창

  [보고서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업무분석 보고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현 정부의 문화‧관광분야의 큰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시된 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인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의 하위정책과제 중 하나인 “경제를 키우는 문화” 아래 제시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은 앞으로 관광분야 정책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이라 판단됨 ∘관광분야정책 전반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고부가가…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30 23:36:36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체육분야) 새창

  [보고서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평가 보고서 (체육 분야)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2013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과제에서는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를 2013년도부터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방학 중 문화예술⋅스포츠를 체험하는 캠프 지원,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30 08:07:09
• 2013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및 문화융성정책 분석 보고서 (문화예술) 새창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정책)에 대한 의견 1. 지난달(10월)25일 정부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은 ‘인문가치’를 중시하는 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적 소통과 통합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민들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려는 의도를 나타낼 경우 반발과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섬세한 추진계획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 아울러 국정과제인 ‘문화재정 2% 달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17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23 11:29:03
• "2040 대상 현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새창

  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로 특히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운용과 성장동력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전체 응답자의 45.1%를 차지해 가장 우선 돼야 할 정책목표로 꼽혔으며, 다음은 ‘맞춤형 고용/복지’(24.8%), ‘안전과 통합의 사회’(18.2%),…

  소통팀(admin) 2013-11-17 01:38:28
• 회사법(상법 제3편 회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새창

  1. 정부가 입법예고한 회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대기업들의 감사위원 겸임 이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과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집행임원제 도입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해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겸임하지 않는 이사와 겸임하는 이사 선임 건으로 의안을 분리해 ‘겸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의결권 있는 발행주…

  거시금융팀(admin) 2013-11-02 23:13:55
• 2014년 예산과 장기재정운영계획 평가 새창

  1. 2014 예산안 검토 ○ 특징 1)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 2) 2012년 예산안에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 상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 3)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이행·재정건전성 확보, 3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예산안. ○ 문제점 1)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의 예산안임. 3) …

  거시금융팀(admin) 2013-10-26 13:25:56
• 「안정적인 중장기 에너지믹스」구축에 대한 정책적 고찰 새창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시장 구도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외국 주요 에너지기업의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의 지연, 등이 중요한 에너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사태, 최근의 전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 등으로 …

  류 지철, 류 권홍/에너지자원팀(admin) 2013-10-19 19:18:01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평가분석 새창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

  농림축산팀, 해양수산팀, 식품의약품팀(admin) 2013-10-12 19: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