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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평가와 제안 새창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성공의 전제조건 기술금융투자는 초기사업화 기업에 중점 둬야 기술대출보험제 도입은 기업부도 시 기술가치 보전 위해 바람직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5일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조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기반 융자 31.4조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등이다. 2. 이 방안은 자금 규모 면에서 융자의 비중이 투자의 20배(투자 1.5조, 융자 31…

  이 젬마, 경희대 교수(admin) 2014-06-10 19:44:13
• 중국경제 리스크와 대응 과제 새창

  난제 많은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한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 문제 개혁조치,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추진 전망 한국,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의 구축 필요 1.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문제들과 금융 면에서 이들과 결부된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하에서 정부주도의 고성장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들이므로 중국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극복해야…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6-08 19:36:14
•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취업률 70% 달성 위해 파트타임 활성화 절실 풀타임 일자리와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회인식 개선도 제조업 강세인 우리는 서비스 직종부터 우선 추진 바람직 < 참조 : (국스페셜) 네덜란드 SCP-Parttime in the Netherlands > 1.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고, 그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

  일자리팀 김승권(admin) 2014-06-03 16:49:18
•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제도 구축 새창

  장관임명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인사추천‧검증절차의 다원화 ‘사전 직무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장관 인사청문 규범’ 만들어 합리적 조사항목 설정 1.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총리와 일부 장관임명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의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되었다. 2.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장관의 공무원에 대한 통제 역시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일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태 역시 정부불신을 초래했다. 3. 이런 현상들…

  양 덕순, 제주대 교수(admin) 2014-05-31 20:28:56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2014.3.26) 발표 및 토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4.3.26 전경련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방향‘에 대해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동수 부장 (KDI 금융정책연구부) 이성규 사장 (연합자산관리) 장경덕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등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New Trend in Debt Restructuring : From Bail-out to Bai…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5-27 09:03:35
•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새창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정책조정실(장) 신설, 국가현안 구심점 역할 산하에 행정혁신비서관, 국민안전상황본부 운영 비서실장은 정무, 의전, 홍보 등 소통과 인사에 집중 정무기능 활성화로 소통기능 제고 절실 국정 최종결정권에 대한 조율과 책임 명확화 기대 1.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개조를 혁신가치로 제시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해 청와대의 변화 없이 부처만 개편해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특히…

  오 영균, 수원대 교수(admin) 2014-05-24 17:33:02
• 네덜란드 SER 보고서 (SER: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새창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o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완화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일정 시한까지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결과를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

  일자리팀 공명재(admin) 2014-05-20 20:17:45
• 정부•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 - 구체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 ‘한통속 문화’‘전관예우’로 연결된 ‘부패공모사슬’官피아 척결 법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행정재량권은 축소 부패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50배 이상의 징벌금 부과 떼로 몰려가 떼를 쓰는 ‘떼법’ 철저히 배격 1.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종합판으로 국민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 주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해결책의 기본방향으로는 ▲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와 재량권 …

  법‧정치팀(admin) 2014-05-17 18:50:07
•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 새창

  한국, ‘길거리 범죄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경찰, 범죄예방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범인검거 처벌 등에 주력…강력범죄 우리나라만 증가추세 경찰 지구대 폐지, 파출소 확대 통해 순찰활동 강화 모니터형 CCTV설치 늘리고, 지역범죄정보 공개로 주민협력 구해야 범죄수사결과 발표 시 동종범죄 예방대책도 동시발표 의무화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미비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갖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극복’보다는 ‘예방’이 선결과제…

  조 대환, 법무법인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5-10 18: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