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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새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원칙이며, 이에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형사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적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의 혜택을 받을 피고인은 가난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가난…

  이상돈(sangd) 2020-12-30 10:26:00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새창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

  이상돈(sangd) 2020-12-26 21:3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자유와 감시 새창

  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일 년이다. 중국 우한서는 완전한 도시 봉쇄를 단행한 바 있다. 뉴스를 통해 절규하던 시민들을 보았다.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던 사람들도 보았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다. 아니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란 세균이 주범이고 감염병이란 사람이 주범이다. 코로나를 사람이 옮기니 전문가들은 감염병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비대면 사회가 된 것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비대면 사회의 조건은 디지털이다. 디지털은 수학이다. 수학에 기초한 프로그래밍 즉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김진해(kajak2) 2020-12-26 17:05:00
• 법무부 차관과 택시 운전기사 새창

  아침에 버스를 탄다. 오늘은 버스 안에 붙여놓은 ‘운전기사 폭행은 테러 행위입니다’라는 경고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요 며칠 동안 화제가 되어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때문일 것이다. ‘테러 행위’라고 온 세상에 광고해온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위를, 이 특수한 사람의 경우, 경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덮어주었다고 한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내사 종결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더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까지 될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

  최협(choi123) 2020-12-23 10:06: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9>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워싱턴) 새창

  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 있다.1996년 스미소니언에 머물 때 인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미국은 유대인학살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해답은 역시 유대인공동체의 힘이었다. 1978년 34명의 민간인 유명 인사들이 기념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듬해에 카터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상하 양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건립 부지를 확보해주었으며, 다른 한편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모금…

  최협(choi123) 2020-12-20 09:00:00
• 왜 이리 심란(心亂)한가? 뒤죽박죽 나라 사정 새창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넘나드는 위기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짜증나는 것들뿐이다. 최고권부인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신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사유라는 것이 법률적 해석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말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징계사유에 적시…

  이계민(gmlee46) 2020-12-16 14:47: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8> 베르그루엔 미술관 (베를린) 새창

  베를린의 아름다운 샤를로텐부르크(Charlottenburg)궁 길 건너편에는 아담한 규모의 (Museum Berggruen National Gallerie)이 있다. 이 자그마한 미술관이 미술관이다. 이 국립미술관의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귀중한 소장품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 가면 유럽의 대형미술관들 못지않게 많은 Picasso, Klee, Matisse, Giacometti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작품들이 베를린에 오게 된 경위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 모든 작품은 베를린에서 태어난 유대인 Heinz …

  최협(choi123) 2020-12-13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선거 전망 새창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의 결단으로 친노 세력은 부활했고 오늘의 민주당이 있다. 당시 쓰러져가던 민주당에 투입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의원이다. 세상이 바뀌어 폐허가 된 새누리당에 다시 그가 돌아왔다.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재건시킨 것처럼 그는 다시 국민의 힘을 살릴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가 실수하니 승리하는 꼴…

  김진해(kajak2) 2020-12-12 17:05: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7> Bröhan Museum -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이에 서다 새창

  2년 전 베를린 체류 중, 우연히 들린 에서는, 1968년 당시 파리예술학교 학생신분으로 선전 포스터의 대량제작을 통해 학생혁명에 참여했던 주역들이, 그 2년 뒤인 1970년에 결성했던 라는 그래픽 디자인그룹의 이 열리고 있었다.파리예술학교 졸업 후 이들의 일부는 프랑스공산당의 선전요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 포스터나 선전물을 제작했지만 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은 일반 그래픽디자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고.....Grapus그룹은 구소련 몰락 즈음인 1991년 해체되었는데, 이 은 지난 20년 …

  최협(choi123) 2020-12-06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배신(背信) 새창

  등에 칼 꽂는 것이 배신이다. 배신은 주로 갑이 당한다. 갑은 권력을 가진 쪽이다. 갑이 쥐어준 권력의 칼자루를 을이 들이대는 경우가 배신이다. 갑은 을을 신뢰하고 동지(同志)로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의 신뢰를 저버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낸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배신자라고 칭한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통상적인 승진 단계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 총수의 자리에 그를 임명했다. 그런데 그는 보은에 보답하기는커녕 갑의 이익에 반하는 …

  김진해(kajak2) 2020-12-05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