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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연말정산에 대한 SNS상의 여론분석 새창

  “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5-02-05 19:43:41
• 2015년 아시아 부동산 시장 트랜드 새창

  호주 도시들이 상위에 진입, 시드니와 멜버른 높은 투자수익률서울은 새롭게 준공한 오피스 과잉재고, 2015년에는 개선될 전망모든 지역의 물류시설 만성적으로 부족,높은 투자수익 기대by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1.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① 호주 도시들이 상위 그룹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계속되는 높은 투자수익률이 반영됐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수익률 환경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호주는 양호한 실적이다.② 중국의 추락: 중국 본토의 2개 핵심도시인 북경…

  최 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admin) 2014-12-26 19:01:37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1 23:52:23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
• 부동산 및 창조경제 정책 조사 결과로 본 정책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 새창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

  소통팀(admin) 2013-12-17 23:51:24
• 「안정적인 중장기 에너지믹스」구축에 대한 정책적 고찰 새창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시장 구도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외국 주요 에너지기업의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의 지연, 등이 중요한 에너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사태, 최근의 전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 등으로 …

  류 지철, 류 권홍/에너지자원팀(admin) 2013-10-19 19:18:01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새창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