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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방향의 재정립 새창

  왜 지금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무질서에 가깝다. 형식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조직이 지탱되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자가 수없이 많은 것도, 바로 취소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정치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끄는 지배주주그룹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존경심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독과점시장구조의 유지에 진력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세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뒷거래를 하는 자들로서 보여지고 있다. 인…

  정영철(yc_jeong) 2017-03-26 17:36:04
• 헌재 이후, 그래도 나라 경제는 굴러가야 한다. 새창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전진, 뒤로 물리면 퇴진이다. 때로는 눈앞이 아득한 벼랑 끝에서도 앞으로 발걸음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동안 우리 사회가 반반으로 갈려 팽팽하게 기세 싸움하던 탄핵 이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우리 사회를 번지 점프 시켰다. 이로써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평성에도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 과거 역대 정권치고 권력남용과 친인척 비리로 얼룩지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고 모든 전례를 온전한 모범으로 삼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김병주(pjkim) 2017-03-13 17:37:37
• 경영권보호 장치는 필요한가?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중심으로- 새창

  자본주의의 근간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이다. 이는 기업경영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가 나쁘면 주인인 주주들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주주들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 적대적이란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인수합병이 시도된다는 의미이고 주주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 인수합병이다.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사태를 지켜 본 사회일각에서는 투기적 국제자본에 대항해 알토란같은 한국기업을 방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외국에도 있는 차등의결권…

  이상빈(leesb) 2017-02-23 19:54:05
• ‘대변혁 속의 2017, 미국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美 앨런 사이나이 박사(디시전이코노믹스 회장) 새창

  미국의 저명한 경제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박사는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로 미국에서는 올해 2.6%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2019년 이후로도 당분간 3~4%대 경제 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과 세계 증시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낙관했다.사이나이 박사는 지난 2017년 1월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변혁 속의 2…

  이젬마(glee0404) 2017-02-21 17:22:16
• 독일의 정치문화와 연정의 가능성 새창

  연정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연정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극단으로 갈려있어 화합보다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정이 관심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때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보다는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득표수의 절반을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한 결과는 결국 전체 국민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

  최승필(choisp) 2017-02-16 16:38:07
• 격동기의 정치: 본질과 과제 새창

  탄핵소추 이후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당분간 지속될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색이다. 전자에는 주로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국충정과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후자에는 정치 전략적 접근으로 국민의 지지를 공공하게 넓히려는 정치공학적 안달감이다. 언론은 주로 두 번째 흐름에 매달려 있다. 정치공동체에서 두 가지 모두 불가피한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보다 넓고 깊게 국민의 관심을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앞날이 영향을 받는다. 국…

  이달곤(dallee) 2017-02-12 19:15:33
• 격변사회와 정부의 역할 새창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난 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금번 대통령 탄핵 소추는 그 원인과 결과에서 있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탄핵은 법적행위이지만 본질은 정치행위이다. 정치는 대립되는 이해 속에서 확실한 목표를 이끌어내고 민의를 기반으로 이를 수행해나가는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갈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법정화하고 전문 직업집단으로서의 공무원…

  최승필(choisp) 2017-01-17 17:09:05
• 2017년 부동산시장 이슈와 전망 새창

  탄핵정국과 부동산시장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예측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선거 과정까지가 부동산시장…

  권대중(djk1129) 2017-01-10 17:52:18
• 2017년, 글로벌 사회의 “큰 흐름(Top Trends)” 예측들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 반영될 것” “정보기술의 무한(無限) 변혁과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을 예고” 새창

  2017년, 글로벌 사회의 “큰 흐름(Top Trends)” 예측들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 반영될 것” “정보기술의 무한(無限) 변혁과 초(超)불확실성 시대의 개막을 예고”英 Financial Times는 “2016년은 Demagogue(대중영합적 선동)가 횡행한 한 해였다” 고 정의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의 반전, 낯선 국가주의적 이념의 정책을 주창하는 비(非)정통 정치인 트럼프의 예상 밖의 당선, 그리고, 아시아 인국 필리핀에서 스스로 살인을 고백…

  박상기(sangki) 2017-01-04 18:08:42
• 2017년 대선과 대한민국이 만나야할 미래 새창

  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1. 육면초가(六面楚歌)의 대한민국: 총체적 복합 위기 우리나라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몰락 ▲안보 불안 ▲외교 실패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국민통합 실종 등 이른바 육면초가라 부를만 하다.2. ‘칠무정치(七無 政治)’에 빠진 대한민국특히 우리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정책이고, 미래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하여 칠무정치(七無政治)라 붙여본다.① 정쟁만…

  김형준(hjkim) 2016-12-25 1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