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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검토대상 아니다 새창

  한일 갈등의 불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까지 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시행한다면 GSOMIA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였고,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한일갈등은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수출해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

  김태우(defensektw) 2019-07-29 17:05:00
• 최근 한·일 충돌 원인과 한국의 선택들 -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새창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과 장관들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2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8년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촉발됐다고 본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국교 정상화…

  송종환(songjh) 2019-07-24 17:05:00
• ‘한일관계 악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GFIN 긴급좌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새창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7월15일 ‘한일관계 악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GFIN 이사장)의 사회로, ▲신원정 전무(삼성증권 IB부문 부문장) ▲ 이병욱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 주영근 전무(한국투자증권 국제본부장) ▲ 최상욱 부장(한화생명 IR팀) ▲ 최성환 객원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등 6명이 참여해 한·일갈등 해법과 금융시장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최성환 교수가 대표 집…

  최성환(hwan1234) 2019-07-22 17:00:00
• 한국당이 호감도를 높이고 승리하는 길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지지 여부(긍정·부정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는 매주 나온다. 정당지지율도 함께 제시된다.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이 내놓는 결과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반반이다.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의 쏠림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게 요즘의 흐름이다. 정당별 지지율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걸로 나타난다.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다른 정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에도 별다른 변화가…

  이상일(sangill123) 2019-07-18 17:0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H)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6-21 09:45:00
• 지금이라도 ‘외양간부터 고치자’ 새창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되면서 주요 지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월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11월에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 2.6%로 낮추고 두 달 만에 또 0.2%p를 낮춘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요인이…

  이상근(slee1028) 2019-06-05 17:00:00
•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새창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이 전체국민의 총의이자 명령인가?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탄생했고, 그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의사(意思)’를 마치 전체 국민들의 총의(總意)이자 명령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촛불 혁명 정신’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

  장성민(sung123) 2019-05-30 17:05:00
•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새창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

  신용대(shin123) 2019-05-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