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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딜(Green Deal) 새창

  2019년 12월 새로 취임한 EU 집행위원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역사상 최초 여성위원장으로 취임 전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우선순위로 강조하여 주목받았다. 취임하자마자 EU 그린딜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정책 청사진으로 단순한 정책선언을 넘어 오는 3월 기후법으로 제안될 엄격한 목표다.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EU를 탄소순배출량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골자로, 미국 등의 우려로 논란이 많은 탄소국경세 도입검토,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에너지/산업/건물/교통 등 부문별 감축목표제시 등을 포괄한다.일부는 기존에 …

  김성우(sungwoo123) 2020-03-15 22:30:00
•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길 새창

  자유한국당과·새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해서 '미래통합당'(통합당)으로 지난 2월 17일 공식 출범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가 뿔뿔이 흩어진지 3년 만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한국당 체제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한국당의 김형오 공관위원장 체제도 이어받기로 했다. 일단 야권 정계개편의 가장 큰 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 받을 만하다.총선을 두 달 정도 남기고 그동안 파편화된 보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고 …

  김형준(db827) 2020-02-27 13:45:00
• 김도훈의 빠리 구석구석 돌아보기 (30:에필로그) 새창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저녁 9시 비행기로 귀국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떠나는 것이 서운한지 파리 날씨는 최고기온 23도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흐리고 바람이 불어 쌀쌀했습니다. 그렇게 폭염으로 괴롭히더니 오늘은 춥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출처] 파리 구석구석 돌아보기 (30: 에필로그)|작성자 나무박사이 시리즈를 잘 읽어주시던 분들 중에는 어제를 마지막 에피소드로 생각하시고 귀국을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에펠탑을 멀리서 사진만 찍고 끝낼 것으로 기대하셨는지요. 실은…

  김도훈(hoon123) 2020-02-21 17:00: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5A) 포악한 군주 부생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暗君)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

  신세돈(seshin) 2020-02-11 17:00:00
• <2020전망> 47년 만에 EU와 결별하는 영국: 홀로서기 가능할까? 새창

  『서방문명은 영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유럽은 문명에의 독특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하여 영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필요로 한다.(중략). 대영제국의 안정성을 존중해 왔고, 탈식민지화의 질서 있는 과정을 존중해 왔다(중략). 영국이 인류문명에 기여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유에 대한 존중과 민주제도의 운영이 그것이다(중략). 영국의 (유럽에의) 합류가 공동체운영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중략). (영국은)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럽과 함께 함으로써만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중략).공동체 확장이 잠시 지연되었…

  신용대(shin123) 2020-02-04 17:02:00
• <2020전망> 정치지형은 어떻게 변할까? 새창

  2020년 한국정치는 4월 총선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기존의 ‘보수ㆍ진보 양당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일당 우위’의 ‘1.5 정당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1.5 정당체제’(one and half party system)란 미국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전후 일본의 정당체제를 연구하면서 밝힌 용어다. 국회 총 의석 중 한 정당이 1이면, 그 이외 정당들은 모두 합쳐도 0.5밖에 차지하지 못…

  김형준(db827) 2020-01-02 17:00:00
• 허상을 쫓는 경제정책 새창

  지난 주(12월 1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공동명의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2019년은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二重…

  조장옥(jangok123) 2019-12-22 17:00:00
• 연말 한반도 美北 비핵화 대치 어디까지?- 해외 미디어들이 분석한 “위험수위” 새창

  올 해 2월 초에 열렸던 美 트럼프 대통령과 北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이후, 美 北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현재까지 실무 협상을 위한 접촉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美 협상 대표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副장관 지명자가 한국을 방문, 북한 측과 실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북한의 회답을 기다리다 일본으로 떠났다.한편, 북한은 최근 두 차례나 ‘핵 전력 증강을 위한 중대한 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북한 스스로 설정한 협상 재개 ‘연말’ 시한을 앞…

  박상기(sangki) 2019-12-22 09:38:09
• 안일한 경기 대응…정책 공유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경제신문 특별기고> '文정부에 말 한다' 김광두 원장의 苦言 새창

  삐걱대는 韓·美·日관계 회복, 무너지는 대학 경쟁력 높여야 "노조 아닌 전체 근로자 목소리 들어라“ '인내 자본'으로 재정낭비 막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질서는 격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던 한·미·일 삼각협력에 전례 없는 균열이 생겼다. 반면 북·중·러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긴밀한 모습이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됐고, 이제 한국은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동북아의 ‘교량국가’가 되겠다던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제사회…

  김광두(kidoo) 2019-11-22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