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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을 ​회고한다. (1) 새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2012 총선 “어차피 과반 의석 안 될 것” 판단​21대 국회가 열리면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행이 되어 버린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그 자체, 그리고 창당해서 의원 20명만 모으면 잭팟이 터지는 교섭단체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어느 정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그 중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개정, 4대강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많았다. 이명박과 차별화를 내세운 …

  이상돈(sangd) 2020-04-27 17:05:00
• “美, 이미 김정은 사망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마련" 說도 새창

  주초에 CNN 방송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대단히 위독(in grave danger)’하다고 보도한 이후 관련국 각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출생지 원산(元山) 일원에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목격됐다는 것으로부터 심지어 이미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루머와 억측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은 김…

  박상기(parksk) 2020-04-26 15:00:00
• 김정은-시진핑 시대 북중관계 정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07](4.24.)에 실린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북미 핵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지원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후원국이다. 중국은 돕고 싶겠지만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고수하는 한, 중국의 제안 자체가 외교적으로 옳지 않을 것이다…

  이성현(shl) 2020-04-25 17:01:00
• 김정은의 신변이상설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새창

  북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중병설, 위독설로까지 증폭되면서 그의 상태에 대한 각종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김정은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신변과 관련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던 차에 국내의 한 북한 전문매체가 20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의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향산특각에서 치료중"이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보도하면서 의구심이 재점화됐다. 그리고 21일 오전 미국 CNN…

  장성민(sung123) 2020-04-22 09:45:00
• 21대 총선 이후의 정국(政局) 전망 새창

  2020년 총선 전망은 어떠한가? 총선 직전 여야 정당과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최소 1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145석 안팎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수도권(121석)과 호남지역(28석)서의 절대 강세다. 수도권에서 최소 90석, 호남에서 25석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의 의석수(약 16석)를 더하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

  김형준(db827) 2020-04-13 18:10: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3) ; 신종 코로나19 극복과 향후 대책 새창

  신종 코로나19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종국에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적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로 끝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이 문제를 191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1919년까지 3차례 미국대륙을 휩쓴 ‘스페인 독감’을 예로 설명할까 한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는 전쟁 참가자 공채를 위한 대중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갑자기 2,600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감염 병 발생 시 대중 집단집…

  오태광(tae123) 2020-03-28 17:10:00
• 4.15총선 관전 포인트 : 문재인 vs 김종인 새창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 됐다.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三顧草廬) 형태를 취했다.김종인 선대위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다.두 번의 선거전을 지휘하며 승리로 이끌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국 속았다"고 말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 반대편에 섰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 나라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황희만(heman21) 2020-03-27 17:12:00
• 미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달러 마이너스 통장’ 새창

  소나기 한 번으로 불타는 가뭄이 해소되나?한·미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20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원화 평가절상) 등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추세적 안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당장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스와프(swap)’란 사전(辭典)에 설명된 의미는 “(어떤 것을 주고 그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다, (이야기 등을) 나누다, (일을 서로 바…

  이계민(ke123) 2020-03-20 17:15:00
• '보이지않는 악마의 손'과 사투를 벌이는 중앙은행들 새창

  전통적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경제 이론가들은 시장에 아름다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요즘 글로벌 경제,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장세를 살펴보면 이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악마의) 손”이 무자비한 공포를 낳고 있는 게 분명하다.이런 상황에 대항하여, 미 연준(FRB)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또 다시 협조적 금융 완화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주…

  박상기(sangki) 2020-03-18 10: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