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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9)청계천, 남산에는 무기 든 나무들이... 새창

  서울 도심 근처에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서울이 가진 큰 자산입니다. 동경, 북경 등 이웃 나라 수도들에 비해 역사적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는 느낌을 주는 서울의 도심은 한때 도시 시설인 건물과 도로만이 보이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계천과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을 찾은 외국인들의 좋은 산책 코스로서의 역할도 함으로써 서울의 큰 강점으로 올라섰으니까요. 제가 두 곳을 산책하는 시간대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책하는 사…

  김도훈(hoon123) 2020-06-19 18:45:55
• 기본소득 : 개념 정립부터 하자 새창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한 언급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무상복지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면서 또 다른 복지 개념이 정치권의 본격적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실험을 거친 나라들 간에도 공통된 개념이 충분히 정리된 바 없다. 정치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지각색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에 대한 합리성도 결여되어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조차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거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조건 없이 정기적…

  김원식(one111) 2020-06-15 17:10:00
• '김정은 이후(After Kim Jong Un)' 새창

  Foreign Affairs誌 “북한의 불가피한 ‘권력 승계 위기’에 대비할 때”지난 4월 중순 무렵, 美 CNN 방송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심각한 위독(危篤)설’을 보도한 것을 계기로 전세계 미디어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혹은 ‘사망 가능성’을 두고 한 바탕 소란을 벌인 것은 일종의 반전 드라마였다. 김 위원장이 5월 1일 홀연히 평양 근교의 한 비료공장 준공식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난무하던 많은 억측들을 겉으로는 일거에 잠재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핵 무기를 보유한 이 은둔의 나라가 너무 쉽게 국가…

  박상기(sangki) 2020-06-14 17:10:00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민족 화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 2020-11 (6.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6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했다. 이 역사적인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2)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간의 공통성을 인…

  정성장(jsj) 2020-06-14 16:00:00
• <북한의 최고통치자 김여정>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창

  - 북한 내부로부터의 거대한 변화: 김여정의 등장과 북한의 권력이동(Power Shift)- 김정은의 국정리더십 실종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와 작계5029- 청와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문 대통령, 전군지휘관 비상대책회의 소집해야- 북의 대남무력도발 강력대응해야- 37살 김정은은 어디에?남북관계가 또다시 일촉즉발의 소용돌이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북한은 지난 9일 대남사업 담당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면 차단하고 폐기한다고 밝혔다.…

  장성민(sung123) 2020-06-14 11:1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김종인 체제에 거는 기대 새창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총선 후 달포 가량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으나 ‘그래도 답은 김종인’이라는 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이 된 당선자들과 원외의 당협위원장 또는 조직위원장들 다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당내엔 당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역량을 지닌 중심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위 ‘자강론’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강(自强, 自彊)을 이끌 인물이 당내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

  이상일(sangill123) 2020-05-31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산사나무와 팥배나무 새창

  일주일에 한번씩 나무사랑 꽃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제법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횟수가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코 더 많이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편집위원회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변화가 한창인 때 (특히 꽃을 일제히 피워낼 때) 해당 나무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번에 다루려는 두 나무 산사나무와 팥배나무도 그런 케이스이지요. 이 두 나무는 조금 시기를 달리하여 …

  김도훈(hoon123) 2020-05-29 17:02:00
•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새창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끔씩 잊혀질만하면 나타난다. 나의 경우 탈주범 지강헌의 죽기 전 모습이다. 88 올림픽이 끝난 뒤 불과 열흘, 흥분과 어수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숙직실에서 졸던 나는 한 무리 형사들의 뒤를 쫓아 수색역으로 달렸다. 그날 새벽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유학 가기 전 그 시절, 나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다.현장에는 탈주범 지강헌이 북가좌동 고모 씨 집에서 …

  김동률(kim123) 2020-05-28 17:10:00
•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평가:핵 억지력 강화와 전략무기 운용을 위한 군사지도부 개편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8호(5.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지난 5월 2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고군사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중앙…

  정성장(jsj) 2020-05-27 10: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