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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드러난 월성1호기 조기 폐로(閉爐)의 진실 새창

    월성1호기 조기 폐로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산업부의 조직적인 감사 저항 때문에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겨야 했던 극심한 산고(産苦) 끝에 나온 절묘한 작품이었다. 국회가 요구한 조기 폐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직답(直答)은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렸고, 국회가 요구한 한수원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면죄부를 줘버렸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고, 이사회의 의결이 ‘합리…

  이덕환(duckhwan) 2020-11-01 17:10:00
• 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3](2020.10.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한미간 이견으로 동맹 파열음이 들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이 그런가?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미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노출한 것인가, 아니면 건전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히 생길 수 있는 의견 차이일 뿐인가?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회담후 양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되면서…

  이상현(lsh) 2020-10-26 15:00:00
• 혼돈의 시대, 야당이 야당다워야 한다. 새창

  ‘정치의 사법화’ ‘경제의 정치 예속화’ ‘사법의 정치화’ ‘방역의 정치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곧 집권 3년 6개월(11월 10일)을 맞이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자산·소득·자녀 학벌 양극화와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으며, 사회는 극단으로 분열되었고, 안보는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의 사법화’, 정치가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

  김형준(db827) 2020-10-13 17:40:00
•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한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육성으로 말하지 않는가 새창

  서해의 북한 해상에서 표류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한지 닷새가 지난 27일 현재까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 24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이 간단히 발표된 게 전부다.“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이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북한이 국제법을 명…

  이상일(sangill123) 2020-09-27 09:06:02
• 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새창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이,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주체들이 불매운동과 채권이나 투자지분의 회수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존해 왔나? 이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이었다. 국가권력이 기…

  김병준(bjkim36) 2020-09-18 13:09:49
• 김정은의 ‘위임정치’와 북한 파워 엘리트의 위상·역할 변화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

  정성장(jsj) 2020-09-03 19:00:00
• 북한의 권력변동과 위임통치론- 정부는 김정은 대신 김여정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가 새창

  북한체제는 당(黨)이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영역을 장악해 온 영도(領導)집단이며 권력의 중추이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말한다면 ‘당국가’ 혹은 ‘당 중심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고 정권기관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결정되고 내각은 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집권당은 조선 노동당이다. 조선 노동당의 역사는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 창당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창당 시기는 1945년 10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 10일…

  장성민(sung123) 2020-09-02 18:00:33
• DeFi(탈중앙화 금융)의 정의와 미래 새창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노예를 매매하는 데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후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진나라 반량전(半兩錢)과 같은 동전이 화폐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약 1 천년전, 송나라의 상인들은 재산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금속화폐를 맡기고 대신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급받아 화폐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지폐의 사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어났다. 최근 급격히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OK캐쉬백이나 도토리같은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였다.오늘날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Bitcoin…

  이상근(slee1028) 2020-09-02 18:00:00
• 기본소득 공약,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자! 새창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정강정책 1호로서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연이어 20일에는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그 초안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였다. 2020년 6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검토를 천명한 이후,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미래통합당은 이제 기본소득제를 되돌릴 수 없는 공약으로 쐐기를 박아버렸다.더구나 기본소득제는 그간 진보 좌파의 이슈로만 인식되어 왔기에, 보수 우파의 기본소득 이슈 선점은 진보 좌파에게 큰 위기감을 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기본소득 쟁점…

  옥동석(dong11) 2020-08-30 17:10:00
• 최근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 No.2020-18]​(8.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북한은 지난 8월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수해 복구, 방역사업지휘체계 완비,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군사분계선 일대 전방지역) 봉쇄 해제, 당중앙위원회 신설부서 설립 문제 등을 검토하고 중요한 인사 결정을 발표했다.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기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

  정성장(jsj) 2020-08-22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