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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에 직접 반영 않기로" 새창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

    편집실(admin) 2021-10-21 11:22:00
  • 복합 악재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 오나…한국도 '촉각' 새창

    공급망 위기·인플레 압박·자산 거품·금리 인상 등이 위험 요인미·중 등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 잇단 하향…한국은 4%대 유지 세계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 가중,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부채 급증과 부실 확대 우려 등이 커지고 있다.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여러 악재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위기에 빠지는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편집실(admin) 2021-10-13 11:44:00
  • 김광두 원장, 이낙연 정책자문단 참여는 “사실무근"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 사진)은 18일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자문단 일원(▲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17일 발표된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한 어떤 문의도 없었으며 수락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편집실(admin) 2021-09-18 13:29:00
  •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있어" 새창

    "불명확·추상적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앞…

    편집실(admin) 2021-09-17 13:19:00
  • 野경선 8배수 압축…尹·洪·劉·崔·元 첫 관문 통과 새창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 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컷오프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후보 등 8명으로 압축했다고 15일 밝혔다.8명의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부쳐졌다.예비경선 후보 11명 가운데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 등 3명은 탈락했다.이번 컷오프는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방…

    편집실(admin) 2021-09-15 10:53:00
  • 北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성공"…군 "한미 정밀분석중" 새창

    김정은 참관 안해…"7천580초 비행해 1천500㎞ 표적 명중·설계상 요구 모두 만족"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않는 순항미사일로 저강도 무력시위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

    편집실(admin) 2021-09-13 10:48:00
  • <신간> 산업조직론 개정판-김광두 공명재 共著 새창

    김광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인물사진 왼쪽)와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인문사진 오른쪽)가 공저(共著)한 ‘산업조직론-사례를 중심으로-’(사진)이 지난 2009년 1판이 출간된 지 12년 만에 내용이 전면 개편돼 새롭게 편찬됐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체계도 아날로그경제에서 네트워크경제, 디지털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시장제도나 기업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책의 내용도 보완이 아닌 전면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이 책은 모두 7부 14장으로 1부 산업조직론 개관, 2부 경쟁시장…

    편집실(admin) 2021-09-07 14:07:00
  • 文정부 '북핵 대표' 이도훈, 윤석열 캠프에 깜짝 합류 새창

    김소영·안상훈·윤덕민 교수 등 42명 명단 공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는 10일 자체 싱크탱크 격인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각 분과 간사를 맡았다.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자문단에…

    편집실(admin) 2021-08-10 16:02:00
  • 윤석열 국민의힘 전격입당…"정권교체 위해 정정당당 경선" 새창

    "제1야당 주축 정권교체…입당 이후에도 외연확대 노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권영세 의원(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서 더 높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오늘 입당을 결심했다…

    편집실(admin) 2021-07-30 19:21:00
  • 가까스로 조건부 허가받은 신한울 1호기…탈원전 기조 변화올까 새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탓 허가…문재인 정부서 운영 허가받은 두 번째 원전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당분간 어려워…2호기 운영허가도 진통 예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0 0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