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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6>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은 깨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다나는 헨진(變人 종래의 통념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사람. 별종)이라…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3:01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국민만이 큰 정부로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원래 이 ‘전상서’ 시리즈는 내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람직한 소명 의식을 갖추어 철저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은 시장경제의 복원 내지 강화를 꾀하기 보다는 경제의 자율화와 글로벌화가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병폐의 해소에 관심을 두고 복지를 앞세워 시장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48: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7:0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4: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새창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정기조 아래 14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가계부라 일컫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권의 전반부를 막 넘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admin) 2015-09-09 22:33:21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30:33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23:3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26:5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9) 새창

  “명품화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IT역량의 차별화 및 IoT 적용 통해 신수종산업으로 육성가전제품의 스마트기능 확산,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진화 필요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재료분야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야1. 국내 가전산업의 문제점으로는,① 우선 대형 가전 분야에 있어 내수 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창출이 관건이다.② 중국 등 후발 국가 업체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중국 업체의 점유율 상승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 업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7-11 21:13:2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7) 새창

  게임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게임,‘애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개선 시급하다.” 국회,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법안 입법, 손발 묶어한국산업 정체 속 중국 약진, 국내 안방까지 내줄 위기 정부 지원책 강화로 올바른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 절실독창적 아이디어, 차별화된 융합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1.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하청 산업에서 창작 산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낮…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9 19: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