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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북·중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59:42
• 통일의 길(上), 통일은 왜 대박인가?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으로부터 '통일의 길(上), 통일은 왜 대박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 중 첫 번째 견해가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가 욱일승천(旭日昇天)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세는 결국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투자는 고용을 일으키고, 고용은 소득의 증가를 일으키며, 소득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는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자…

  박 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admin) 2014-01-21 17:46:12
•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 새창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님으로부터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여,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남김으로써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최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

  진 창수, 세종연구소 본연구센터장(admin) 2014-01-18 16:47:00
•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새창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님으로부터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장성택 전 북한조선노동당 국방위부위원장을 권력에서 축출하고 급기야 처형을 단행한 사건이다.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관련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설 그리고 이권개입과 관련한 군부와의 갈등설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그렇지만 왜 김정은은 장성택을 그런 방식으로 처형했는가에…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2-26 18:53:19
•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새창

  □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

  거시금융팀(admin) 2013-12-24 18:04:17
• 신 해양 실크로드, 북극해 항로가 열린다 새창

  북극은 자원의 보고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북극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바닷길인 북극해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극해 얼음이 1979년 대비 약 350만 Km2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인도의 면적과 맞먹는 큰 규모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극해 항로를 열었고 새로운 물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우선 북극 바다의 얼음면적의 감소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북극해용 드릴십 ‘스테나 아이스막스’호(2007년 인도)와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러시아 국영…

  전 준수, 서강대 부총장(admin) 2013-11-12 20:29:39
• 북한의 럭비공 행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창

  북한이 최근에 갑자기 대화에 나섰다가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김정은은 매우 자신감에 차 있다.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도 되었고 식량도 증산이 되면서 이 정도면 시간은 자신들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놓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신뢰 신뢰하니까 신뢰 몇 조각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던진 신뢰를 덥썩 문 남쪽 정부는 절대로 그것을 내뱉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신뢰조각을 물고 쫒아오는 한국정부를 필요할 때 뒷통수 치면…

  김 영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10-29 22:49:06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다음 과제는? 새창

  박근혜 정부의 초기 성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였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과 같은 양자외교는 물론, G20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외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국 리더십 외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 비정상성이 반복되던 남북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기…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0-05 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