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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편집자>​ 노동개혁4.0의 3대 필수요소, ‘유연화·개인화·디지털화’노동법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 강구 필요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취업자의 공정계약조건의 마련혁신경제에 맞는 직업훈련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절실1.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대화프레임의 부적절성이다. 그동안 국민 대통합 및 세대 간 상생차원에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사회제도의 …

  조준모(junmo123) 2020-10-10 17:10:0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admin) 2020-10-03 17:10:00
• 코로나19 재 확산 속 변동성 큰 시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9.27 분석> 새창

  1. 2020년 9월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시 및 외환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락다운 재개 우려, 유럽은 봉쇄조치 재강화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미국과 유럽 주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고조 및 대형 기술주 조정 등에 따라 하락했다.2. 달러지수는 주요국 증시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는 주요국 증시 약세 및 글로벌 크레딧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강세를 보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9-29 16:00:00
•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참수전략’은 대(對)분란작전과 대(對)테러리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정규전에서도 이를 적용해 참수작전을 시도했다. 국내에서도 ‘참수부대’의 창설이 이슈가 되었던 2017년 이후 이 작전에 대한 관심은 단속적이나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강창부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admin) 2020-09-26 17:10:00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남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반영-최근 경제동향 <2020.9.1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2020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명 , 일시휴직자 는14.3만명이 증가했다. 8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61.4%)대비 1.0%p 하락했으며,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1.0%) 감소했다.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1.8만명 감소하여 2016년 9월 이후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1.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9% 감소했고, 수입도 1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9-16 11:04:15
•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새창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9월3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admin) 2020-09-12 17:10:00
•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2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성장을 위한 노동생산성 제고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는 수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보면 최근 성장률은 수렴현상에 따른 평균적인 성장률 둔화추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률 둔화와 임금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jungsu123) 2020-09-05 17:05:00
•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새창

  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

  김원식(one111) 2020-08-30 07:00:00
•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1](8.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2.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

  김기수(kskim) 2020-08-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