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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
•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2021년 국제금융동향<2021.1.6 분석>​ 새창

  1. 2020년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그리고 재확산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19는 아시아로 전파되어, 이후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최근 재확산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2. 2021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그리고 치료제 개발의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12월 말 기준으로 각 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개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및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

  국가미래연구원(436405d092f0e3c633e0) 2021-01-06 16:3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英·EU 브렉시트협상 타결-美 경기부양책 실시 관심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12.26 분석> 새창

  1.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됐고,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방안에 타결했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의회를 통과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 한국 코스피 등은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등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3. 달러지수는 재정부양책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지수 약세 및 브렉시트 타결로 엔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0c736df9154bbecee9c5) 2020-12-27 16:0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미국 엘리트층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최대 위협요인과 동맹정책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2](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①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②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③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④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dd68e849feed3ea58119) 2020-12-19 16:50:00
•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9](2020.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인수위의 한국 대북정책 지지 확보   - 정부는 한국의 대북 · 북핵 정책 추진에 바이든 인수위와 행정부가 신속히 호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데 한·미가 능동적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17 16:00:00
• 코로나 재확산 속 고용악화 지속-최근 경제동향 <2020.12.16. 분석> 새창

  1. 2020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3.0만 명 및 일시휴직자 18.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11월 고용률(60.7%)은 전년 동월(61.7%)대비 1.0%p 하락했다.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 명(-1.0%) 감소 -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4만 명과 13.5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7.3만 명 증가, 전월대비 0.8만 명 증가를 보였다. - 업…

  국가미래연구원(f6e00b38b92b930277b6) 2020-12-17 10:08:00
•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동반성장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6장 P250~282)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세대 간 경제문제의 해결책) 최근 인구구조 문제가 한국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동산 시장이 인구구조와 관계가 상당히 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인구구조와 세대 간 자원배분 문제를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0-12-0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