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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licy Platform이 제안하는 5대 국가정책 아젠다​ 새창

   1. K-Policy Platform(K-정책플랫폼)은 2021년 2월23일 창립기념 웨비나를 열고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 아젠다를 제시했다. K-정책플랫폼은 창립메시지에서 “지식인의 목소리가 배척되고 전문성 없이 구호로 운영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에 ‘정책’이 자리 잡도록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과 글로벌한 시야에서의 정책 논의와 선제적인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K-정책플랫폼(admin) 2021-03-06 17:10:00
•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7] (2021.2.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0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역대급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2.19. 분석> 새창

  1. 2021년 1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98.2만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6.7만명 및 일시휴직자 34.6만명 증가- 지난 1월 고용률(57.4%)은 전년동월(60.0%)대비 2.6%p 하락했고,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98.2만명(-3.7%) 감소했다. 특히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7.3만명과 21.1만명이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 지속됐고,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60대 이상 취업자도 전년 동월대비 1.4만명 감소, 전월대비 47.1만명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했다. - 업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국가미래연구원(9b2ac06c269307921275) 2021-02-19 12:23:00
•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새창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현재 통계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 종부세율 인상 및 주택가격의 폭등 때문 1.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는 모두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순자산세(net wealth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net wea…

  유경준(research_noImage.png) 2021-02-06 17:10:00
•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분석 (2)권력구조 변화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비서국제 부활)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유리한 제도의 부활  -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했다.  -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사회…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01 14:00:00
•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1.31. 분석> 새창

  1. 2021년 1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일부 국가의 주식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우선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지난 1월 말 급락했다. 미국 다우존스, 한국 코스피 등은 개인투자자들의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월말 주가 하락했다. - 달러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엔화 등은 하락했다. 글로벌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국 채권금리는 안전 자산 선호로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백신 접종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2. 공매도 등으로 …

  국가미래연구원(66ab53ce54212b59f4ac) 2021-02-01 12:0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1-31 14:00: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내수양극화 심화와 고용 침체 - 최근 경제동향 <2021.1.21. 분석> 새창

  1. 2020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2.8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68.9만명 및 일시휴직자 43.8만명이 증가했다. 12월 고용률(59.1%)은 전년 동월(60.8%)대비 1.7%p 하락했고,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2.8만명(-2.3%) 감소했다. 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4.7만명, 18.3만명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24.9만명이 증가 했으나 전월대비로는 42.5만명이 감소…

  국가미래연구원(16a19d1a88e758545adb) 2021-01-21 11: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