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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4> 생명보험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소유제도 개선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회사나 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제휴나 외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

  최상욱 한화생명보험 팀장(research_noImage.png) 2021-04-17 17:00:00
• 소비 및 수출 일시적 회복-최근 경제동향 <2021.4.16. 분석> 새창

  1. 2021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4만명(1.2%)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4만명 및 일시휴직자 118만명 감소했다. 3월 고용률(59.8%)은 전년동월(59.5%)대비 0.3%p 상승했고,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4만명(1.2%) 증가했다. 2. 2020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 감소세 지속,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4.1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일자리 취…

  국가미래연구원(92dd1934eca043a5fd99) 2021-04-16 14:10:00
•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과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6호(2021.4.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례 > 1. 서론2.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3.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규범화4.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5.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 6. 결론 < 요약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비경제적 가치들을 통상정책에 연계시키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출범한 바이…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4-05 14:0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2> 2020 국제금융 트렌드와 전망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트렌드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종합평가 : 국제금융시장, 표면적인 회복 속 불안요인은 진행형   - 2020년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초기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감안해 금융시장에서의 위기가 종료되었다고 판…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admin) 2021-04-03 17:00:00
• 트럼피즘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5](2021.3.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핵심 요약​ > - 2021년 1월 6일 트럼프 극성 지지층의 의회난입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트럼피즘이 일과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환기. - 트럼피즘:  * 첫째,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반하며 정치적 반대를 공존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  * 둘째,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위협.  * 셋째, 자유무역과 세계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31 14:00:00
• '초저출산 시대,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5호(2021.3.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 례 >  1.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2. 한국의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3. 해외 사례4. 정책 제안: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 < 요 약 > ▶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  - 65세…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3-30 13:3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1> 주요 현안과 정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독점적 지배력 규제 “필요하다”경영실패·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오픈뱅킹 참여기업들 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해결과 합리적 분담 절실취약계층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좀비기업 줄이고 향후 출구정책 시행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21-03-27 17:20: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계속되는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3.18. 분석> 새창

  1. 2021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7.3만명(-1.8%)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6.1만명 및 일시휴직자 8.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고용률(58.6%)은 전년동월(60.0%)대비 1.4%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고용악화는 지속됐고, 서비스업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 8.2만명(-4.5%), 도매 및 소매업 19.4만명(-5.4%), 숙박 및 음식점업 23.1만명(-10.2%) 이 각각 감소하여 2020년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

  국가미래연구원(58970109e7e4850a0516) 2021-03-18 12:4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