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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과 시사점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 정보가 아닌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역시 신기술과 같이 국가 및 국제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 이슈는 결국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즉,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 문제이고 데이터 개발･축적･이전･유통 및 데이터 현지화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6:30:00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전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6-01 16:00:00
• 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8% 넘을 것”- 독자모델 예측 ‘2021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새창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

  국가미래연구원(c2b703c59aecef0f7376) 2021-05-30 17:10:00
• <국미연 특강> 美 통화정책 및 인플레 논란, 시장 함의는? 새창

  ※참고 : 이 자료는 PPT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35 (PPT) PAGE. 1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A…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24 16:00:00
• 3040 구조적 취업난 여전-최근 경제동향 <2021.5.17. 분석> 새창

  1.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2만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4만명 및 일시휴직자 108.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4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59.4%)대비 1.0%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6.9만명, 전월대비 15.2만명이 증가했다.  2.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8.3만명(-5.2%)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숙박 및…

  국가미래연구원(9b4b5cd8dbeff43245f5) 2021-05-17 11:31:00
•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

  한국조세정책학회(admin) 2021-05-15 17:00:00
• K-방역의 공과(功過), 그리고 정책대안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한 ‘K-Policy 브리프 11호’(2021.5.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인구정책실장) ​< 주요 내용 요약 > 1.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의 교훈   -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전파되므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발생초기 봉쇄와 차단을 원칙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감염증 방역은 전문가 영역으로 질병관리청을…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research_noImage.png) 2021-05-10 17:0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금융시장에 영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4.27 분석> 새창

   1.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경기회복 속도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득세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최근 달러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하향세 및 유로존 경제지표 회복에 따라 달러지수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4.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나 최근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다.5. 국제유가는 …

  국가미래연구원(1d01f0d573138881db3a) 2021-04-27 15:3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5,끝> 금융투자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 1. 증권사 신용공여 규제 분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는 기업신용공여와 일반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관련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기업신용공여와 일반신용공여를 통합하여 한도관리를 함으로…

  이항덕 삼성증권팀장(41cc1bee30db485bec80) 2021-04-2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