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2> 자리(인사권)를 손에 쥐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2> 자리(인사권)를 손에 쥐라내각과 당의 인사권은 총리만이 행사해야 하는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은 누구와의 …

  김정수(econopal) 2017-03-16 16:58:04
• 미국발 고금리 시대의 도래 -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과제 - 새창

  *참고 상세기사:[뉴스] “美 연준, 금리 인상 단행, 연내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 시사”3월 16일 미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1.00%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고용과 인플레는 여전히 좋아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이전 발표는 지난 2월 발표와 거의 동일하다. 즉,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

  신세돈(seshin) 2017-03-16 09:20:03
• 죄악세(Sin tax)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죄악세(罪惡稅)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대상에는 담배, 술, 도박, 심지어는 청량음료까지 매우 다양하다. 죄악세를 직선적으로 정의하면 죄에는 벌이 따라야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는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고 나니, 죄악세란 용어가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그렇다면 애주가와 흡연자는 지금껏 숱한 죄를 지은 것이다…

  오문성(cpaos) 2017-03-15 17:29:35
• 알츠하이머병 새창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는 1975년 50만 명에서 2007년 51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1,100만~1,6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병은 본인의 존엄성을 추락시키고, 가족을 괴롭히지만 특효약이 없는 고질적인 병이다. 이 병은 약 4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베타아밀로이드 라는 소형 단백질이 뇌 속에 축적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은 대부분 40세 전후부터 시작되어 노화와 함께 가속된다. 위험인자가 있어 특정한 사람에게 빠르…

  류영창(ycryu1) 2017-03-15 17:26:29
• 명령이다,대한민국을 구하라! 새창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대통령이 탄핵됐다.헌정사상 초유다.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다.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끝낼때가지 국민들이 함께 했다.광장으로 나가 기도했고 최후의 심판 까지 단 한번도 압도적인 탄핵찬성 의지를 바꾼적이 없다.헌재가 응답했다.8대0 전원일치,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 판단했다.국민주권주의의 가장높은 가치를 확인했다.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을 해고 했다.국민들은 승리했다.국민들은 또 명령한다.이제는 나라를 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

  유연채(chae123) 2017-03-15 07:10:36
• 日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완연한 경기 회복 조짐 새창

  DRI “일본 경제 메인 시나리오 ‘균형 잡힌 성장 궤도에 진입” 판단최근 발표되는 일본 경제 지표들이 전례 없이 회복 및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경제가 바야흐로 오랜 동안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되어 온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나긴 질곡(桎梏)을 벗어나 완연한 경기 회복의 선(善)순환 궤도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즉, 일본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 고용, 물가, 기업 투자 등 지표들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고,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의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

  박상기(sangki) 2017-03-14 17:04:31
• 위임민주주의의 퇴장과 시민정치 새창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처럼 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한 말도 없다.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한다.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권력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은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선 안된다. 선출된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적소유…

  최창렬(choi1234) 2017-03-13 17:45:42
• 헌재 이후, 그래도 나라 경제는 굴러가야 한다. 새창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전진, 뒤로 물리면 퇴진이다. 때로는 눈앞이 아득한 벼랑 끝에서도 앞으로 발걸음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동안 우리 사회가 반반으로 갈려 팽팽하게 기세 싸움하던 탄핵 이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우리 사회를 번지 점프 시켰다. 이로써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평성에도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 과거 역대 정권치고 권력남용과 친인척 비리로 얼룩지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고 모든 전례를 온전한 모범으로 삼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김병주(pjkim) 2017-03-13 17:37:37
•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 이젠 ‘진일보(進一步)’하자! -내우외환의 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국가보위를- 새창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대한민국백척간두란 말이 있다. 100척(1척 또는 1자가 30cm이니 30m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탄핵정국으로 요동치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나라 안 밖의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내몰려 진퇴양난의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을 올린 대선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진일보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지 아니면 추락하여 파국을 맞게 될지 불안불안하기 만하다. 2016년 12월 9일 국…

  최양부(cyboo) 2017-03-13 13:38:42
• 행복한 은퇴와 5F 새창

  “제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은퇴연구소장이 된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언제나 “은퇴하지 마십시오”로 같다.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도 언제나 같다. “에이, 은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오면서도 피할 수 없는 3가지는 ‘은퇴, 질병, 죽음’일 것이다. 이 셋 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하고 싶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의 단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최성환(hwan1234) 2017-03-09 16: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