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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도 대상 되는 게 문제" 새창

  보유세 인상 신중론에서 한발 나간 입장 표명…정부 대응 주목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망한다' 지적에 "힘든 분 있지만…과장됐다"'다스에 상속세 물납 요건을 허술하게 적용'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

  이계민(admin) 2018-01-16 13:26:26
•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새창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

  이계민(admin) 2018-01-14 17:58:02
•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새창

  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계민(admin) 2018-01-14 17:55: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새창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이계민(admin) 2018-01-14 17:54:24
• 트럼프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발언 파문 새창

  WSJ과 인터뷰에서 언급, 그와 대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No 코멘트”로 일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에 더해, 갑자기 미국과 북한 간에 핵 관련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와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I probably have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ung Un’)고 언급하여 국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Wall Street Journal과 가진 …

  박상기(sangki) 2018-01-12 19:33:15
• 박상기 "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새창

  ​"거래소금지 특별법 준비 중…부처 간 이견 없고 시행도 될 것""수사권 조정, 국민 도움되는 방향으로…경찰도 권력 분산해야"신년 기자간담회…"민생 수사 형사부 강화…민영 소년원 추진"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

  이계민(admin) 2018-01-11 15:36:35
• 한미정상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새창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남북회담 결과 설명, 공조 더 강화키로 트럼프 "적절한 시점·상황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 열려 있어""남북대화 동안 대북 군사행동 없을 것"…"평창에 펜스 부통령 보내겠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기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

  이계민(admin) 2018-01-11 09:29:19
• 한국 · 북한 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美 · 中 · 日 시각 새창

  “북, 한국과 데탕트 시도”, “한반도 해빙 첫걸음”, ”비핵화 언급 없어 향후 불투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어제 저녁 종료된 한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관계국 언론들은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美 NYT는 일단 북한의 속셈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전세계 안전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데탕트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 新華 통신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타개될 것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日經 (N…

  박상기(sangki) 2018-01-10 21:44:28
• 심화하는 고령화…'65세 이상'이 '0∼14세'보다 57만명 더 많아 새창

  주민등록인구 전년보다 8만명 늘어난 5천177만명…매년 증가폭 둔화경기 용인, 인구 100만명 시에 올라…전국 군 단위 85%가 '초고령'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천177만8천5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5천169만6천216명)보다 8만2천328명(0.16%) 증가한 수치다.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 5천177만8천544명 가운데 여자는 2천592만2천625명(50.1%), 남자는 2천585만5천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천706명 더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이…

  이계민(admin) 2018-01-09 14:46:35
• 北 "온 겨레에 선물 드리자"…南 "시작이 반, 끈기갖자" 새창

  남북 고위급회담 양측대표 모두발언…北리선권, 회담 '완전공개' 제안하기도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9일 "남북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

  이계민(admin) 2018-01-09 1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