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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나와…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새창

  4년 '중임' 아닌 '연임'으로…현직 대통령 대선패배 시 재출마 불가4년 연임제 개헌 이뤄져도 문 대통령은 연임 불가…차기부터 적용결선투표제 도입 불투명…관습헌법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 지정 가능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검토 중…'촛불혁명'은 제외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

  이계민(admin) 2018-03-12 15:39:19
• “트럼프 · 김정은 회담에 미국 내에 ‘憂慮 · 警戒’ 확산” 새창

  “북한의 ‘非核化’ 실현 의지에 회의적, 회담 실현 가능성도 50% 미만” Nikkei"페리 前 국방장관 '핵 폐기 합의해도 핵 무기 및 시설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은 불가능'” NYT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정의용(鄭義溶) 국가안보실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핵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美 · 北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

  박상기(sangki) 2018-03-11 15:53:27
•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WTO 제소 불가피 새창

  美, 세이프가드 철회·보상 거부…정부, 보복관세 추진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 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이계민(admin) 2018-03-11 09:09:09
• 백악관 "트럼프,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으면 김정은 안만나" 새창

  ​트럼프·김정은, 5월 안에 첫 정상회담 열릴 수도"북한이 해온 약속들과 일치하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 있어야""미국 입장 변화 없다는 점 유념해야…최대의 압박 작전에 변화 없을 것"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그러한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

  이계민(admin) 2018-03-10 10:13:25
• 조명균 "남북관계 개선따라 한미훈련 조정 협의될 수 있을 것" 새창

  "이산가족 문제, 필요하다면 담대한 접근도"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0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훈련들이 조정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된 KBS 프로그램 '남북의 창' 700회 특집 인터뷰에서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4월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그런 우려는 일단 저희가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며 이…

  이계민(admin) 2018-03-10 10:10:15
• "트럼프, 5월안에 김정은 만나기로"…북미 첫 정상회담 열린다 새창

  ​정의용, 백악관서 트럼프 면담 후 "김정은, 만나길 갈망…트럼프, 5월내 만날 의사""김정은, 비핵화 의지 언급…어떤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 약속"트럼프 "큰 진전…김정은, 단지 동결 아니라 비핵화 이야기"남북·북미 정상회담 연쇄성사시 한반도 정세 크게 바뀔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

  이계민(admin) 2018-03-09 11:16:10
• 마침내 터진 트럼프 '관세폭탄'…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 새창

  미국내에서도 파장·반발 확산…"우군 잃고 감세효과 반감" 자충수 우려11월 중간선거 겨냥한 국내용 행보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자국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보호무역의 '마이웨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세계 무역대전'의 개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CNN은…

  이계민(admin) 2018-03-09 09:22:14
•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징역 5년→10년 이하 새창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악성 댓글 엄정 대응경찰 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피해 공개사건 내·수사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이계민(admin) 2018-03-08 12:11:25
• 文대통령 "평화위한 큰 발걸음…비핵화·항구평화까지 고비많아" 새창

  국가조찬기도회서 언급…"남북 대화와 미국의 지원이 만든 성과""우리 운명 남에게 못 맡겨…국제사회 손잡고 北과 대화하며 초석 놓겠다""대한민국 성장엔 여성의 눈물 녹아있어…고통받은 미투 피해자 아픔 위로"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며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회 대한…

  이계민(admin) 2018-03-08 12:10:21
• 남북정상회담 가시권에…南 "실망스럽지않아", 北 "만족한 합의" 새창

  대북특사단-김정은 만찬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큰 틀' 합의했을 듯문 대통령 '단계해법' 제시에 김정은 '비핵화' 전향적 입장 표시 가능성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하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병행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다. 5일 저녁 평양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만찬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동 후 남북 당국의 반응이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긍정적이었…

  이계민(admin) 2018-03-06 1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