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새창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소위 “상대적 빈곤층의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국민의 수는 155만명이다. 문제는 소득으로는 최저…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3-08 22:05:17
• 한국의 디플레,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03-08 21:53:30
•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과학기술 전망 새창

  1.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다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한다. 즉,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전해나간다.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사회에서 더 잘 살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2.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예측보고서를 지금의 실제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

  문 길주, 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admin) 2014-03-04 19:53:29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인터넷 상에서의 신원 인증 방법 새창

  1.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로 말미암아 약2천만 개의 카드가 해지되고 재발급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임. 2.인터넷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자의 신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신원인증은 주민번호로 하고 있고,이것이 현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문제임. 3.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귀중한 숫자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큰 것임.그래서 대한민국정부에서는i-pin이란…

  이 욱, 한양대 교수(admin) 2014-02-26 07:22:34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본질과 해결책 새창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한 후진적 정부유출 기업의 정보보안에 대한 안이한 인식 데이터 장물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요구 1. 금번 카드사들이 보유한 거의 1억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내막은 KCB (Korea Credit Bureau)라는 회사직원이 행한 각 카드사의 회원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KCB는 2003년도 카드돌려막기 대란 사태 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카드사 고객의 통합정보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직원이 아무런 제재없이 각 카드사의 시스…

  이 욱, 한양대 교수(admin) 2014-02-11 20:44:55
•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유턴 새창

  캡틴 필립스 선장은 “내가 젊었을 때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나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평범한 선장이 될 수 있었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세상은 좋아졌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행복하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환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쪼개서 원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자연을…

  하 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admin) 2014-02-09 01:20:07
• 통일의 길(下), 통일로의 비상을 준비하자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으로부터 '통일의 길(下), 통일로의 비상을 준비하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1. 지금 한반도 역사는 분수령에 와있다. 세계 중심역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변방국가로 끝날 것인가의 분수령에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통일로 선진강국으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못하고 3류 분단국가가 될 것인가의 두 갈림길을 앞에 두고 있다. 2. 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이 한반도에 좋은 기회이지만 그럼에도 불하고 통일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국민과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박 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admin) 2014-01-29 01: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