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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6> 약물 전달 시스템 (Drug Delivery Systems) 새창

  인체에 치료용 약물이나 생리 보완용 유용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삼키는 알약 형태,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방법, 백신처럼 주사기를 사용한 생체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s)은 단순하게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더 광의적으로 약물이 원하는 체내 위치에 도달하는 동안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약물이 필요한 위치에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 마이셀(Micelle)이나 나노 입자(Nanoparticle) 등과 같은 새롭게 약물은 포장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약물에 대한 …

  오태광(tae123) 2024-05-07 17:01:00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오종혁​·김주혜 KIEP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5-06 17:0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
• 국제 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새창

  들어가며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 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

  정은해(jeungeunhai) 2024-05-01 17:10:00
• 생성형 AI 이용 현황 및 노동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새창

  ● 2022년 11월 챗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가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Felten et al.(2023)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업일수록 생성형 AI의 노출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을 보이며, 숙련 직업으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직업은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Eloundou et al.(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 정도를 O*NET의 기술 목록들에 회귀했을 때, 과학과 비판적 사고 기술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적게 받고, 프로그래밍과 작문 기술…

  김경은(nojaein) 2024-04-27 10:41:00
• 플랫폼 경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새창

  일반적으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것들을 토대로 해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전자를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선원규, 2021).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재인(nojaein) 2024-04-26 15:44:00
•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
• 최근의 내수 부진; 의미와 시사점 새창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활력은 극히 미미한 모습이다. 작년 3/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소폭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하였으나 3/4분기 1.2%, 4/4분기 2.2%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성장세 확대는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인데 1/4분기에 감소하였던 수출이 2/4분기 상승세로 전환하고 4/4분기에는 증가율이 1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쳤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극히 부진하였기 때문이었다. 내수 동향을 보면 소비 증…

  이종규(jglee) 2024-04-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