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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인상 전망에 불안한 한국…자본유출·수출타격 우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금융전문가 토론회 개최환율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성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31일 김광두 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 등 금융전문가들이 참석,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파장과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을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채권, 주식 등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세계 경제에 부…

  이계민(ke123) 2016-09-02 16:48:07
• 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자산처분·강제집행 금지 새창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배당…오늘 회사 측과 논의·내일 현장검증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1조원 '혈세' 손실 불가피​현대상선,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 인수…사실상 합병 검토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이계민(admin) 2016-08-31 17:17:48
• 더민주, 새 대표에 추미애 의원 선출 새창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추미애 후보가 선출됐다.후보들은 27일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정견발표에서도 서로 견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전당대회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후보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열기는 예년에 미치지 못한데다 특정 후보에게 분위기가 급격하게 기우는 등 '김빠진 전대'라는 지적도 나왔다.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당내 잠룡들도 모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을 끝으로 대…

  이계민(admin) 2016-08-27 22:11:14
• 유일호 "주택 과잉공급…택지공급 축소·분양보증 심사강화" 새창

  ​집단대출 보증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전세·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유도"추경 처리 지연 국민께 송구…국회는 국민 고통 외면말고 신속 처리"주택 공급 규제해 집단대출 잡는다…가계부채 정책 '대전환'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이계민(ke123) 2016-08-25 11:25:04
• 교육불평등,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새창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경제성장 저하, 낮은 교육투자 효율성과 관계있다인성 겸비한 능동적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 절실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해야국가미래연구원은 8월24일 오전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진보 공동토론회’를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후원으…

  이계민(admin) 2016-08-24 16:20:31
• 더민주, 정기국회 재벌 순환출자 해소·징벌적 손배제 중점추진 새창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선정…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우선추진부자증세·개세주의 실현 법안도 곧 발의제1야당이자 원내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특히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법안이 대거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

  이계민(admin) 2016-08-24 16:06:47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저소득층 소득 큰폭 감소…빈부격차만 더 커졌다 새창

  ​통계청 발표,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제자리걸음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주류·담배 지출만 '껑충'…소득분배율 되레 악화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 모두 답답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실질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다수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택했다.교육비·식료품비 등 주요 지출이 줄어든 반면 주류·담배 지출은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 고려한 가구소득 증가율 '0…

  이계민(admin) 2016-08-19 16:38:30
• 추경·청문회 줄줄이 불발…20대 국회도 민생은 뒷전 새창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공방에 여야협상 공전與 '추경 무산' 가능성 거론…野 "책임 뒤집어씌우기 의도"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 당략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구태를 제20대 국회도 반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19일로 사흘째 파행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해 소위원회 심사는 손도 못 댔다. 오는 22일 …

  이계민(ke123) 2016-08-19 16:35:39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