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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새창

  <요약>►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현금사용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빅데이터와 AI 등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공의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디지털 금융혁신은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

  이윤석(leeyunsuk) 2024-01-27 14:10:00
• 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 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및 금융연계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가 IMF의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암호자산 관련…

  이윤석(leeyunsuk) 2023-12-10 16:04: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