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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새창

   ► 지난 5월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 IPEF는 독립적인 네 개의 필러(Pillars)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함.   ╺ 주요 필러들로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로 구성► IPEF를 미ㆍ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경…

  최정환(post_noImage.png) 2022-06-21 16:00:00
• 글로벌 ‘식량 위기(Food Crisis)’에 대한 올바른 이해: 뉴 노멀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과 농정운용시스템으로 구조전환 할 때 새창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글로벌 식량 위기  지난 6월 6일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UNWFP)1)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공동으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0개 ‘굶는 나라들 (Hunger Hotspots)’은 ‘심각한 식량부족(AFI, Acute Food Insecurity)’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는 ‘조기경보 보고서’2)를 발표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급한 이들 20개 국가/지구 가운데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

  최양부(cyboo) 2022-06-19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24>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⑥변계량[卞季良(1369-1430), 시호 文肅公](下) 새창

  [변계량과의 세종의 의견차이] 세종시대에 들어 죽을 때까지 변계량이 좌천되거나 파면된 일이 없다고 해서 세종과의 관계가 원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임금과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태종의 국상 중에 과거시험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했다. 변계량을 위시하여 이원, 정탁, 유관 등 대부분 대신들은 반대했다. 오직 예조판서 김여지만 과거를 보는 것이 해로울 것이 없으므로 폐하지 말자(無害於義 不可廢也)고 했다. 임금은 과거를 보는 쪽으로 결정했다(세종 4년 10월 18일). 또 세종 6년에 사헌부는 광범…

  신세돈(seshin) 2022-06-17 17:10:00
•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새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4번째 당선으로 부동산시장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천지개벽에 가까울 만큼 정책철학과 기조, 수단이 바뀔게 틀림없다. 이른바 ‘오세훈표 부동산정책’ 새 판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때마침 서울시 의회와 구청장 선거도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25개 구 중  여당이  17석을 차지하고 예산심사와 행정감사, 조례제정을 하는 시의회도 112석 중 76석  2/3이상을 얻었다. 정책 라인업이 완성된 셈이다. 한마디로 오 시장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고 …

  고종완(kojw) 2022-06-15 17:10:00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운영방안 새창

    ​  1. 납품단가연동제의 개념  2. 도입의 필요성  3. 논의의 전개과정   4.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의 경영성과   5.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 시 고려사항   6. 결론    1. 납품단가연동제의 개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1)를 말한다.  2. 도입의 필요성    납품단…

  홍운선(hongwoonsun) 2022-06-14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19> 박용래의 시 읽기 새창

  I박용래(朴龍來, 1925~1980)는 충남 논산군 강경읍 본정리에서 소지주이며 유생인 박원태(朴元泰)와 김정자(金正子)의 3녀 1남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박용래는 한국 정통서정을 세련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한국현대시사에 개성적 시세계를 보여준 시인이다. 박용래는 한국 정통 서정의 맥을 계승, 심화시킨 시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시의 가치는 주제나 정서적 특성보다는 방법적 특성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박용래는 한국어의 미학적 탐구를 리듬의 구조에서 보여 주면서 시어의 병렬과 반복의 패턴을 기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정통 …

  이건청(lgc) 2022-06-11 16:30:00
• 지수로 본 한국 디지털 전환의 방향 새창

  1. 디지털 전환 개념과 지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주체가 추진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애로와 성과를 담보하는 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주요국과 기관들은 앞 다투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수들을 제시하고 국가 단위의 수준 측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관별로,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는 측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모두 상이하다. …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22-06-07 16:30:00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패권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시각 새창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 분야가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패권경쟁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란 ‘온라인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장(場)’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서 기존 온라인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패권을 장악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M),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트위터(T), 아마존(A)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최근 에는 넷플릭스(…

  김상배(sbkim65) 2022-06-05 17:00:00
• 6.1 지방선거의 민주당 완패와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권 새창

  지난 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신승(辛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완패한 형국이지만 그나마 민주당에 숨통을 열어준 승리가 아닌가 싶다.국민은 민주당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은 셈이다. 호남이야 오래된 민주당 텃밭이니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모두 예상했다. 호남이외 지역에서 제주도를 빼고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패배했다. 이러니 경기도에서 마저 졌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전멸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굳이 민주당의 경기도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만 회초리 한 번 맞고 정신 …

  황희만(heman21) 2022-06-03 20:4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22>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⑤맹사성[孟思誠(1360-1438), 시호 文貞公,계속](下) 새창

  [세종과 맹사성] 세종은 즉위하자 바로 변계량, 박자청과 함께 맹사성에게 말을 한 필 씩 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경이 관습도감제조로 악사들에게 새 가사를 잘 가르쳐 율조와     합치되므로 부왕이 매우 기뻐하셨소.     (卿爲慣習都鑑提調 敎伶人新詞 合      於律調 父王歡愉 : 세종 즉위년 11월 10일)”   맹사성은 음악에 관해 조예가 매우 깊었으므로 세종은 늘 그에게 음악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악사의 연주를 지켜 본 세종이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에는 노래 사이에 를 부른다고 했고 에는 생과 용을…

  신세돈(seshin) 2022-06-0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