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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김학수(haksoo) 2022-10-10 10:55:00
• 디지털 복합지정학과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 새창

  최근 미중 두 강대국의 기술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이 벌이는 첨단부문의 기술경쟁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국의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의 국민까지도 참여하는 다차원적인 국력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좁은 의미의 기술과 산업을 넘어서 무역과 금융, 정책과 제도, 외교와 규범 등을 포괄하는 복합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미중 양국의 기술경쟁이 좀 더 넓은 의미…

  김상배(sbkim65) 2022-10-0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39>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IV) 제 1차 파저강 전투 ② 새창

  [동맹가첩목아의 회귀] 약 10년 전 무리를 이끌고 개원방면으로 이동했던 동맹가첩목아는 세종대에 와서는 많은 무리를 끌고 돌아와 곡식을 청구하면서 알목하(또는 아목하, 회령진)으로 다시 들어오고자 하였다. 먼저 동맹가첩목아와 그의 어머니 형제와 핵심 부하 양목답올이 알목하로 들어왔다(세종 5년 6월 27일-7월 11일). 이 때 양목답올은 황제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 거짓 들먹이며 관리들을 기망했다. 세종은 즉시 명나라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대책을 물었다. 명은 바로 양목답올에게 보내는 칙서를 내렸다. 순순히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든지…

  신세돈(seshin) 2022-09-30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38>국토를 제대로 지켜라.(IV) 제 1차 파저강 전투 ① 새창

  IV.1 여진(女眞) 압록강 이북 만주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불렀다. 한 부류는 중국의 흑룡강성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로서 이들을 ‘해서여진(海西女眞)’이라 불렀고, 압록강 유역의 북쪽에 살고 있는 여진을 ‘건주여진(建州女眞)’이라 불렀다. 그리고 만주 최북단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진을 ‘야인여진(野人女眞)’으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지역에 따른 개략적인 분류로서 이들 여진족 안에는 다양한 여진 부족들이 내포되어 있다. 조선조 세종 때 조선과 가장 …

  신세돈(seshin) 2022-09-23 17:10:00
• 상하이 협력기구(SCO)정상회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함의 새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약 7개월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시진핑 1인 중심의 새로운 지도 체제가 확립되는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순방을 중단한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약 2년 8개월만에 첫 해외순방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정재흥(jjh) 2022-09-23 13:20:00
•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새창

  북한은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일 전날인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를 개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새 법령(이하 ‘9.8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약칭)을 채택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에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법령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때에는 핵무력 지휘통제체계나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모든 조항이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9.8 핵무력정책 법령’은 대부분의 조항…

  정성장(jsj) 2022-09-16 15:01:00
• 대한민국 문화자산 국제화 방안 심포지엄 - 김장실 기조연설 새창

  김장실 기조연설 대한민국 문화자산 국제화 방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문화가꿈포럼 이사장 김장실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논문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국토 전반에 걸쳐 아름답고 사람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문화를 어떻게 국제화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즉, 한류는 지금 번성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황동혁 감…

  김장실(kimjangsil) 2022-09-15 12:16:00
• 자동화를 넘는 인공지능의 활용 전략 새창

  더뎌지는 인공지능의 도입 인공지능 소식이 뜸하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들 앞다투어 인공지능의 장밋빛 미래를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의아하다. 맥킨지는 2018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GDP의 13조 달러가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출될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1) 그러나 이들의 2020년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간 인공지능을 새롭게 도입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체기에 도달했다고 언급해 인공지능의 확산이 더뎌지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2) 또 다른 컨설팅 기업인 BCG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각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계획은 2…

  박강민(parkgangmin) 2022-09-13 16:00:00
• <추석 특집- 문화예술 칼럼> 황병철의 일상의 시간 - 김유정 새창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때 교과서에 수록된 국내 시와 단편 소설들을 살펴보면 모교(徽文義塾)출신의 박종화, 정지용, 김영량, 김유정 등 하늘같은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작품들이었다. 수록된 작품을 공부하며 나름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모교출신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선배님들이 해주신 학교 일화를 이야기 해주시곤 하셨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의 존함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별병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다.(타잔, 치타, 미친개, 독사, 살모사, 자라 등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완식(na2na3) 2022-09-12 14:09:00
• 공공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적 관점의 적용과 확장 가능성 새창

  최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 중 영향력이 큰 디지털플랫폼들은 특정 산업영역의 시장지배는 물론 이질적인 산업 간 융합을 이끄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일반적인 디지털정부를 넘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네트워크효과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장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운영원리가 정부가 포함된 공공부문에서 논의하는 공공 디지털플랫폼에도 …

  홍길표(hongkilpyo) 2022-09-0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