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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약의 기회–실패한 문재인 정권과 성공한 대만 정부로부터의 교훈 새창

  지난 4월 5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77일째를 맞았다. 5일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10,237명이고, 사망자는 183명이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갑자기 심장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 섰고, 거리는 인적이 끊긴 유령의 도시처럼 변했으며,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웃음기 사라진 국민들의 얼굴에는 온통 공포와 불안감만이 가득하다.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장성민(sung123) 2020-04-07 13:00:00
• '보이지않는 악마의 손'과 사투를 벌이는 중앙은행들 새창

  전통적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경제 이론가들은 시장에 아름다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요즘 글로벌 경제,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장세를 살펴보면 이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악마의) 손”이 무자비한 공포를 낳고 있는 게 분명하다.이런 상황에 대항하여, 미 연준(FRB)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또 다시 협조적 금융 완화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주…

  박상기(sangki) 2020-03-18 10:40:21
•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 먼저인가? 새창

  ‘중국 사람이 먼저’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중국 우한발 코로나19의 전국적 대확산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8일 현재 사망 13명, 확진자 2,337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2위가 아니라 3위 이탈리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인 2위이다. 이제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 내에서도 한국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성(省)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武漢)이 속한 후베이성(湖北省) 단 한 곳뿐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자신들이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

  장성민(sung123) 2020-02-29 12:19:49
• 대중(對中)문호개방정책이 국민건강보다 우선인가? 새창

  지금 당장 총선에 돌입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과연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 가까운 기간의 삶을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회고할까? 현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자신들의 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할까, 아니면 천 길 낭떠러지 같은 지옥이라 생각할까?다가올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場)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국…

  장성민(sung123) 2020-02-26 11:3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7 : 광개토대왕과 후연(18)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2-20 16:59: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2020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과 탄핵 부결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새해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연두교서)을 통해 집권 4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이번 국정연설에서 관심을 모았던 북한 관련 언급은 취임 후 처음으로 빠졌다. 대신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설 대부분을 경제를 비롯한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그는 우선 3년 전 취임 당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약속했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자신의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적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장성민(sung123) 2020-02-06 17:42:26
• 대한민국 3대 기둥과 디지털 독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독재,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새창

  우리 시대 최대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과 환경에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여론조작’, ‘민심 왜곡’, ‘왜곡된 여론조사’, ‘방송 장악’, ‘문민독재’ 등이다. 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정치적 결과물인 ‘디지털 독재’의 명백한 징후(徵候)이자 근거들이다.내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독재의 문제에 집중하게…

  장성민(sung123) 2020-01-23 13:34:35
• <2020전망>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와 중국경제 전망 새창

  ‘미국은 대선 준비, 중국은 국내 경제 안정에 도움’ 예상1월15일 그동안 끌어 온 미·중간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졌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17년수준 대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은 작년 12월15일부터 신규로 도입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계획을 철회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15%→7.5%)하는 한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기존의 25% 관세는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그밖에…

  김주훈(joo123) 2020-01-2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