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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재정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다” 새창

  정부의 안이한 재정인식 걱정스럽다 엊그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내년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전략(중기재정계획)을 가다듬는 자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한다”고 전제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

  이계민(ke123) 2019-05-20 17:10: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인터뷰는 싸움이다 새창

  아야툴라 호메이니 앞에서 차도르를 휙 벗어 던진 여자, 노련한 키신저가 말려들었다며 땅을 치며 만남을 후회한 여자가 있다. 불독보다 더 무시무시한 인터뷰어다. 일단 한번 물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은 인터뷰어, 오리아나 팔라치(1929-2006)다. 20세기를 주름잡던 저널리스트는 오늘날 인터뷰를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른바 전설적인 인물쯤 된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 역사의 현장에는 팔라치가 있었다. 그래서 '오리아나 팔라치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적 인물이 아니다'는 말까지 등장한다. …

  김동률(kim123) 2019-05-15 17:05:00
•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제기한 이유는? 새창

  김정은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핵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전 세계의 외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해 잦은 해외 출입을 즐긴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망신외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체험했다. ‘트럼프 놀이’를 외교적 향락으로 즐기며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직접 협상가로 뛰어들어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은은 커다…

  장성민(sung123) 2019-05-05 17:05:00
• 국정에 무지(無知)하고 시대에 눈감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새창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나라의 곳간이 말라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를 모르는 집단이 집권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른다는 말은 시장을 모른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시장이란 동네 재래식 시장에 대한 인식수준이 전부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장마당에 대한 인식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시대에 시장과 상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매일 매일 세계의 상품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약육강식(弱肉强食…

  장성민(sung123) 2019-04-25 17:05:00
• 2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낸 한미정상회담 새창

  文의 ‘심부름 외교’, ‘공염불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걷어차기 외교’​ 1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이라며 내놓은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Big Deal)’ 고수(固守)로 인해 거부당했고, 회담 결과는 결국 ‘노딜(No Deal)’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당초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양 정상 간의 …

  장성민(sung123) 2019-04-13 13:30:00
• “글로벌 금융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새창

  - Washington Post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 ‘Carry Trade’ 루트 지목 - “美 · 英 등 주요국 정책 실패가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방향으로 역진(逆進) 중” - “다음 금융 위기는 美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liquidity dry-up)’로 촉발될 것” - 위기 대응 제안; ① 규제 강화, ② 금융 · 재정 여유 확보, ③ 장기 안정 추구작년 2018년은 “리먼 쇼크(Lehman Shock)”로 널리 불리워지는 美 서브프라임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일어난 지 꼭 10년째 되는 …

  박상기(sangki) 2019-04-10 17:00:00
• 식어가는 성장엔진, 경제에 빨간불 켜지다 새창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월에 96.1로 반등했다고 4월에는 94.6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BSI는 기업 활동이나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표로 만든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BSI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100.2)를 제외한 수출(99.6), 투자(97.4), 자금(97.4), 고용(94.6), 채산성(97.8) 등 대부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

  이상근(slee1028) 2019-04-02 17:05:00
• 트럼프, 드디어 ‘正義의 女神’ 앞에 서다(下) 트럼프 ‘완전 면죄’ 선언 불구, 진정한 『大會戰』은 이제 시작 새창

  - 트럼프 “러시아 공모 결백” 주장하나 넘어야 할 난관들은 줄이어 대기 중 - “뮐러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 결론 못 내린 건 트럼프 직접 심문 좌절 때문” - 美 민주당, ‘트럼프 비리’에 대한 광범한 조사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 - 『뮐러(Mueller) 타임』 지나가고 『SDNY(뉴욕 남부 검찰) 타임』 찾아오나?미국은 물론,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던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화 · 민주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

  박상기(sangki) 2019-03-26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