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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에 그친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새창

  구체성이 없는 4차산업혁명 대비책‘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대비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6일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9차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대선후보…

  이계민(admin) 2017-04-06 06:26:12
• 불확실성 걷힌 한국경제…"위기관리에 주력해야" 새창

  위기는 현재진행형…차기정부까지 2개월이 고비, 대선 포퓰리즘 차단도 중요전문가 "정권 교체기 경제 위기 전례…대내외 도전에 힘을 모아 대처해야"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이번 결과를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내수 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

  이계민(admin) 2017-03-10 19:17:25
• 트럼프 시대의 생존법(‘How to survive the Trump Era?’) 새창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항하라” Stiglitz 교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의 정책 노선과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정책 표명과 관련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저명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가 한 잡지(P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살아남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이를 아래에 옮긴다. ■ 트럼프의…

  박상기(admin) 2017-03-09 20:03:40
• “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미나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 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18회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

  이계민(admin) 2017-03-09 10:44:59
• “美 트럼프, 완화된 새로운 입국 금지 명령에 서명” 새창

  “이미 비자 획득자, 영주권자는 입국 허용, 그러나, 새로운 분쟁은 필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민(移民) 및 난민(難民)의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들인 6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 1월 발령했던 이슬람권 7개국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명령은 국내 및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혀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급기야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

  박상기(sangki) 2017-03-07 14:24:16
•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새창

  ‘보수진보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두 번째 토론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

  이계민(admin) 2017-03-07 11:20:26
•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확인…비선진료 있었다" 새창

  ​대통령 광범위한 '삼성 특혜' 지시 정황…'세월호 7시간'은 진상규명은 '한계'최순실 일가 재산 2천700억 확인…"부정축재는 못 밝혀"이대 일부 특혜 확인…우병우·정유라·보수단체 지원 의혹 검찰 이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

  이계민(admin) 2017-03-06 15:16:00
• “中 시진핑, 지도부 개편 앞두고 권력 투쟁에 직면” 새창

  “일요일 열리는 ‘전인대’는 올 가을 지도부 개편의 서막?”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대한 정치적 대장정의 서막을 알리는 전인대(NPC)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 정치적 이벤트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시 주석은 중국 전역에서 3,000명의 대표들이 베이징에 집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례 입법회의가 열리는 전국인민대회(NPC)를 계기로, 금년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있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단결된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 내…

  박상기(admin) 2017-03-06 09:24:39
• 韓성장률 2년 연속 OECD 10위권…이제는 '성장 중진국' 새창

  2014년 4위에서 2015년 12위·지난해 10위로 급락내년에도 2%대 성장시 미국에도 역전 허용 전망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OECD 가입 이후 한때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최정상급 경제 활력을 과시했지만 이제는 OECD 내에서도 '성장 중진국'으로 처져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그쳤다.2015년 12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연…

  이계민(admin) 2017-03-05 17:14:22
•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시급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계획’ 세미나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주제발표 지능정보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17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관련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되면 고용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창의 직무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도 창출…

  이계민(admin) 2017-02-17 18: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