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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악화 심화-최근 경제동향 <2020.11.12. 분석> 새창

  1. 2020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2.1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0.8만 명 및 일시휴직자 18.9만 명 증가해 공용악화가 심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61.7%)대비 1.3%p 하락했다.취업자 수 감소를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3.9만 명, 19.2만 명 감소하였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7.5만 명 증가했다. 2. 업종별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 …

  국가미래연구원(8e7d681ef47c0cee6961) 2020-11-12 14:00:00
•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 50년 :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올해(2020년)로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부수적 기대효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기여, (ii) 국제정치이론…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1-07 17:01:00
•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0-10-31 17:00:00
•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새창

  이 보고서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말 서강대 경제학과가 발간한 논문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가운데 (제3장)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을 간추린 것입니다.​<편집자> 인구구조 변화·성장률 둔화·재정관리 등 고려할 때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재정준칙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정치 중립적 재정기관의 설치, 장기재정전망 역할 강화 및 보완도 필요1.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급격한 저출산·…

  김홍균(hongkyun) 2020-10-17 17:00:00
• 세입 감소 및 가계대출 폭증-최근 경제동향<2020.10.16. 분석> 새창

  1.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2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3.2만명 및 일시휴직자 41.7만명이 증가했다. 9월 고용률(60.3%)은 전년 동월(61.5%)대비 1.2%p 하락했고,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2만명(-1.4%) 감소해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2.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보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8.3만명과 17.5만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1.9만명 증가해 전월대비로도 6.5만명이 증가했다.3. 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0-16 15:18:55
• 코로나19 재 확산 속 변동성 큰 시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9.27 분석> 새창

  1. 2020년 9월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시 및 외환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락다운 재개 우려, 유럽은 봉쇄조치 재강화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미국과 유럽 주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고조 및 대형 기술주 조정 등에 따라 하락했다.2. 달러지수는 주요국 증시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는 주요국 증시 약세 및 글로벌 크레딧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강세를 보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9-29 16:00:00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남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반영-최근 경제동향 <2020.9.1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2020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명 , 일시휴직자 는14.3만명이 증가했다. 8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61.4%)대비 1.0%p 하락했으며,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1.0%) 감소했다.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1.8만명 감소하여 2016년 9월 이후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1.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9% 감소했고, 수입도 1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9-16 11:04:15
•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2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성장을 위한 노동생산성 제고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는 수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보면 최근 성장률은 수렴현상에 따른 평균적인 성장률 둔화추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률 둔화와 임금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jungsu123) 2020-09-05 17:05: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