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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1-31 14:00:00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1) 새창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 1.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

    경제개혁연구소(2e509e81e4a3258a0b67) 2021-01-23 16:50:00
  • 내수양극화 심화와 고용 침체 - 최근 경제동향 <2021.1.21. 분석> 새창

    1. 2020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2.8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68.9만명 및 일시휴직자 43.8만명이 증가했다. 12월 고용률(59.1%)은 전년 동월(60.8%)대비 1.7%p 하락했고,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2.8만명(-2.3%) 감소했다. 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4.7만명, 18.3만명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24.9만명이 증가 했으나 전월대비로는 42.5만명이 감소…

    국가미래연구원(16a19d1a88e758545adb) 2021-01-21 11:31: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英·EU 브렉시트협상 타결-美 경기부양책 실시 관심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12.26 분석> 새창

    1.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됐고,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방안에 타결했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의회를 통과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 한국 코스피 등은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등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3. 달러지수는 재정부양책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지수 약세 및 브렉시트 타결로 엔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0c736df9154bbecee9c5) 2020-12-27 16:00:00
  • 미국 엘리트층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최대 위협요인과 동맹정책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2](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①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②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③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④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dd68e849feed3ea58119) 2020-12-19 16:50:00
  • 코로나 재확산 속 고용악화 지속-최근 경제동향 <2020.12.16. 분석> 새창

    1. 2020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3.0만 명 및 일시휴직자 18.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11월 고용률(60.7%)은 전년 동월(61.7%)대비 1.0%p 하락했다.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 명(-1.0%) 감소 -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4만 명과 13.5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7.3만 명 증가, 전월대비 0.8만 명 증가를 보였다. - 업…

    국가미래연구원(f6e00b38b92b930277b6) 2020-12-17 10:08:00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최근 국제금융동향<2020.11.28 분석> 새창

    1.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백신 개발 기대, 미국 대선 종료에 불확실성 축소로 위험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Dowjones, S&P500, 한국 코스피 등은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MSCI 등 주요 주가지수가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2. 달러지수는 금융시장의 위험선호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 비중 확대 기대 및 유럽 경제봉쇄 기간 연장 등으로 하락, 유럽 경제봉쇄 기간 연장 등…

    국가미래연구원(b683de98528356562911) 2020-11-29 16:40:00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를 주제로 한 제51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서울대병원 중개의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서강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조철 KIET 선임연구위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7:00:00
  • 2021년 경제전망…성장률 2.92% 전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독자모델로 예측한 내년 경제전망 발표 ​소비심리 개선과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 보일듯민간소비 3.6% 성장, 설비투자 및 총수출 3.0%와 9% 증가 코로나19 여파 완화되면서 취업 등 고용은 개선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1.98%로 연간 –1.33% 예상1.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92%로 전망하는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전망모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1.33%에…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bc3b5610cca5e560bd54) 2020-11-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