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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의 당면 이슈와 논의 새창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자적 저장장치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순환 구조에서 데이터 특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와 공정한 데이터 시장을 위한 이슈들을 밝혀보았다.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문제는 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이다.  우선, 기존의 법은 데이터의 가변성으로 인해 데이터에 배타적 독점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데이터 위에 권리를 설정하려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팀 연구원(leeejongkoo) 2022-01-20 16:40:00
• 물가상승 지속 - 최근 경제동향 <2022.01.20. 분석> 새창

  1. 2021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77만 2천명(2.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6만명 및 일시휴직자 36.7만명 감소했다. 12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59.1%)대비 1.3%p 상승했다. 2.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3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9만명 증가했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46.6만명이 감소한 수치다. 3. 업종별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7.6%)과 운수 및 창고업(8.3%), 교육 서비스업(6.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0 13:00:00
•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새창

  본고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을 포함하여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정책 방향 ①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공매도의 역기능 최소화 - 큰 그림에서 볼 때,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② 위기 시 공매도 금지조치의 선별적 활용 - 추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songmink) 2022-01-01 17:10:00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새창

  ▲ 박혜리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박지현 KIEP​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1.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2. CBAM에 대한…

  박혜리 · 박지현(admin) 2021-12-25 17:10:00
• 인플레이션 상황 지속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12.25. 분석> 새창

  1. 인플레이션 지속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안전자산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는 11월 26일 급락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2. 달러지수는 90.02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6.8% 상승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달러지수가 상승한 것이다. 3.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나 독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은 큰 폭 유출로 전환되었고 채권펀드는 유입 전환됐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2-25 09:45:00
• ‘만화로 보는 2021년 세계경제' 새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월23일 ‘ 만화로 보는 2021년​ 세계경제’를 발간했다. KIEP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알기 쉽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fsPOST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이 자료를 게재한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2-24 13:29: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새창

  ▲ 정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황과 배경4. 한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5.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6.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jhgon) 2021-12-04 15:00:0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 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새창

  ▲ 김 용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조재한 KIET산업혁신정책실｜연구위원▲ 송단비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1. 최근 기업 경영환경 속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논의는 ESG 정보공시 표준화에 치중된 한계 2. 국내 상장기업의 ESG 역량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ESG 가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 ╺ 국내 86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

  김 용·​조재한​​·​​송단비​(admin) 2021-11-21 16:50:00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