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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현실성과 비전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새창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실무그룹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작성하였다. 첫째,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다. 둘째,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의 정책에서 현재의 5%에 불과한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소형 발전소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5년 기준 22…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3-11-19 20:24:25
• 신 해양 실크로드, 북극해 항로가 열린다 새창

  북극은 자원의 보고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북극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바닷길인 북극해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극해 얼음이 1979년 대비 약 350만 Km2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인도의 면적과 맞먹는 큰 규모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극해 항로를 열었고 새로운 물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우선 북극 바다의 얼음면적의 감소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북극해용 드릴십 ‘스테나 아이스막스’호(2007년 인도)와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러시아 국영…

  전 준수, 서강대 부총장(admin) 2013-11-12 20:29:39
• 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새창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1-09 08:57:44
•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새창

  지난 10월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1조 5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 자본시장을 운…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3-11-02 16:59:32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유대인 글로벌 인재교육, "우리의 무대는 세계다" 새창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창의인재의 교육이다. 창의인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일 것이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세계의 0.15%이지만 노벨상수상자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입학생중에서도 약 25%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앤디 그로브(인텔), 스티브 발머(마이크로소프트), 래리 앤더슨(오라클), 마이클 델(델 컴퓨터),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브르게이 세린과 래리 페이지(구글)와 같은 디지털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우대인이다.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성공의…

  육 동인, 커리어케어 대표(admin) 2013-10-22 21:32:07
•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래야만 하는가?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동아일보 16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화살,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업인 증인 수는 2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인 증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 공정…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19 17:13:43
• 중소기업 해법, 공유가치 창출에 있다 새창

  1. 문제는 경쟁력 강화이다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강화’ 정책으로 SSM 규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과 같은 통제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규제의 정책보다는 사회적 혁신 모델을 제시하여 종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제적 수익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결국 핵심은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

  한 상만, 성균관대 교수(admin) 2013-10-15 21:20:19
• 청년 고용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새창

  2008년 9월의 “리만 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것일까요? 일본과 영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비교한다면 동기간중 약 15% 정도 경제규모가 커진 우리나라 경우는 성공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2008년 8월 3.1%보다 0.1% 낮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장…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08 22:42:54
• 제 값 주는 공공투자, 확실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새창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진형, KAIST 교수(admin) 2013-10-01 2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