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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판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새창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 되면서 더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결정할 국가전략이 정치적 투쟁의 장소인 대선과 결부 될 때 산업정책이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제켜지고, 장미 빛 공약과 함께 대중들…

  박재천(pjc4517) 2017-02-19 22:02:29
• 2017년 대선과 대한민국이 만나야할 미래 새창

  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1. 육면초가(六面楚歌)의 대한민국: 총체적 복합 위기 우리나라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몰락 ▲안보 불안 ▲외교 실패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국민통합 실종 등 이른바 육면초가라 부를만 하다.2. ‘칠무정치(七無 政治)’에 빠진 대한민국특히 우리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정책이고, 미래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하여 칠무정치(七無政治)라 붙여본다.① 정쟁만…

  김형준(hjkim) 2016-12-25 18:11:00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 새창

  특집 기획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

  김광두(kidoo) 2016-11-27 04:48:24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1> 왜 지금 개혁의 리더십인가? :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이 많다. 그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저성장의 늪‘작금의 글로벌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우려가 거듭되고 있다. 집단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어느 경제도 …

  김정수(econopal) 2016-10-30 18:58:46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새창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국회는 갈…

  김형준(hjkim) 2016-09-20 10:22:06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야 4당 대표가 제시한 20대국회 최우선 숙제, 그 해법- 새창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빠른 원(院)구성을 마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국회상(國會像)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여소야대’(與小野大)로 문을 연 20대 국회는 오랜만에 나타난 3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된다. 이런 3당 체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경제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정치인들, 선거…

  이계민(ke123) 2016-06-13 13:01:40
• 수출절벽, 피할 수 없나? 새창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한국 수출, 절벽에 봉착?-김광두: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아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출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우선 김 실장께 요즘 수출 동향,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김병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0% 감소에 이어 금년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8 19:17:58
• “여야의 공천 감상법” <대담> 새창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성한용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여야의 기존 공천 룰과 규칙은 유명무실-김광두: 정당은 나름대로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공천 싸움을 보면 과연 저 당의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천 싸움,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지 그 현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김형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04 20:33:19
•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효과 있나? <대담>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 교수<진행>▲국중호 게이오대 특임교수<2016.2.18.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김광두: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언뜻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은행의 돈을 맡길 경우에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일본 은행이 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특별히 일본의 요코하마 대학과 게이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국중…

  국중호(kookjoongho) 2016-02-27 01:04:36
• 국제금융시장 혼란, 어떻게 보아야 하나?<대담> 새창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이재우 : 보고펀드 대표 세계 금융시장 혼란, 10년 주기 危機 인가?-김광두: 세계 금융 시장이 큰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증권 시장도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왜 이러한 불안한 상태가 나타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세계 금융 시장이 왜 이러는지 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이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재우: 세계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경험들이 겹쳐지면서 조금 더 과…

  이재우(jwlee) 2016-02-26 0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