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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 새창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페이고(Pay-go)제도를 강화, 재정전략위원회 구성․운영정부는 10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채무준칙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수지준칙을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을 마련…

  이계민(admin) 2016-08-10 11:05:42
• 새누리 새 대표에 '친박' 이정현…보수정당 첫 호남 대표 새창

  靑수석에서 집권당 대표 오른 이정현…새누리 영남 철옹성 깨다지역주의 장벽 깬데 이어 보수정당 첫 호남 대표로 정치사 새로 써새 최고위원 조원진, 이장우, 강석호, 최연혜, 청년최고위원 유창수새누리당 새 대표에 호남 출신의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이정현 의원이 9일 선출됐다.이 신임 대표는 이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4만4천421표를 득표, 3만1천946표에 그친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박(비박근혜)계 주호영 의원을 따돌리고 …

  이계민(admin) 2016-08-09 19:32:21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농협 '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족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공동위원장스마트팜·농업벤처 등 심층자문…창조농업 확산에 힘 실어​농협중앙회는 20일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에 발맞춰 12일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TED(Try·Energy·Dream:도전·열정·꿈)’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다른 산업 부문과 연계해 상품화·산업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분야별 심층 자문을 통해 창조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가 농민들의 관심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이계민(ke123) 2016-07-21 10:49:33
•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진보보수 합동세미나 개최 새창

  <보수측 주장>▲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진보측 주장>▲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

  이계민(ke123) 2016-07-13 11:25:03
•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 새창

  한국일보 기획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한국일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합리적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 개혁적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리적 진보학자들의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한 명씩 학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대담을 진행합니다. 첫 좌담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가 참여, 서울 마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총론 성격의 ‘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입니다. 7월11일자6면에 실린 기사전문을 그…

  이계민(ke123) 2016-07-11 11:15:13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일자리 25만개 창출 새창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

  이계민(admin) 2016-07-10 11:02:24
• 의료관광산업발전, 이대로는 안 된다!-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새창

  “의료관광산업 발전, 의료기술·신뢰성 체계적 홍보마케팅전략이 가장 절실"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양한방 힐링 치료센터’ 건립해 볼만의료관광모델은 IT기술에 기반한 라이프헬스케어 개념으로 추진한국 우수 의료기술 해외 홍보 및 한국 신뢰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정부, 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및 해외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료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료기술과 신뢰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서울클럽에서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

  이계민(ke123) 2016-07-06 10:31:17
• “국민 살림살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2016년1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는 2013년1분기 밑도는 수준에서 횡보 지속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 조짐1인당 소득 증대, 부채 축소, 주거 안정 등이 과제 국민들의 빡빡한 살림살이가 근래 들어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인 국민생활의 체감지수인 민생지수(2003.1분기=100.0)가 미세한 상승을 기록했으나 2013년1분기를 밑도는 수준에서 횡보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03년1월을 기준(100.…

  이계민(ke123) 2016-07-04 09:26:54
•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대폭 확장-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새창

  ​ADPi "가중치별 시나리오에서 확장안 최고 점수 받아"국토부 "기존 김해공항 단순 보강 아닌 시설 대폭 신설·교통망 개선"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기존의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

  이계민(ke123) 2016-06-21 16: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