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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예상되는 핵심 시대정신, ‘공정(정의),통합, 안전(재난 및 경제)’ 새창

  ‘기득권 독식, 리더십 실종, 분열정치, 시민 윤리의식 부재’가 사회구조 병폐평등한 사회구조 및 결과에 책임지는 공정사회로의 전환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공동분석 '시대정신 예측보고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Top 5’는 ①책임 공정 사회(43.9%) ②사회 경제 안정 및 성장(27.7%) ③국민소통 및 대화(22.3%) ④남북 평화 및 통일(4.5%) ⑤일자리 창출 및 임금개선(1.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국민들의 핵심 시대정신 Top 3’는 △공정(정의)…

  이계민(admin) 2016-09-28 14:03:10
• 28일부터 김영란법 시대 본격 개막…"이제는 더치페이" 새창

  접대문화 혁명적 변화로 부정·부패 근절 기대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 넘는 접대 '무조건 형사 처벌'법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실물 경제에 '한파' 우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

  이계민(ke123) 2016-09-28 00:17:24
• 김영란법 국무회의 의결…28일부터 '3·5·10만원' 적용 새창

  ​김영란법 발표 4년1개월 만에 법적절차 마무리정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2일 앞두고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만이다.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

  이계민(admin) 2016-09-06 17:21:40
• 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12년만에 두배 됐다 새창

  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교육·문화·국방 등도 늘어복지예산 130조원, 국가채무비중은 40% 첫 돌파정부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내년도 예산안이 2016년 대비 총지출 14조 3000억원(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

  이계민(ke123) 2016-08-30 14:45:08
• 주택공급 줄인다…택지물량 억제·분양심사 강화 새창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개인 중도금대출 보증도 1인당 4건→2건으로 제한집단대출도 분할상환 대상에 포함 검토…2금융권도 분할상환 유도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돼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

  이계민(admin) 2016-08-25 13:05:25
• 교육불평등,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새창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경제성장 저하, 낮은 교육투자 효율성과 관계있다인성 겸비한 능동적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 절실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해야국가미래연구원은 8월24일 오전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진보 공동토론회’를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후원으…

  이계민(admin) 2016-08-24 16:20:31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새창

  통일부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탈북한 북한 외교관중 최고위급"북한 엘리트층 탈북 도미노 본격화 전망…"김정은 체제 한계 인식"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계민(admin) 2016-08-17 21:09:35
•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주장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급변하는 IoT시대의 글로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산업 정책은 물론 규제법령이나 정부조직까지도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정책을 취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세미나에서국가정보화사…

  이계민(admin) 2016-08-14 20: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