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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 국내 보험업권의 대출채권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채권 건전성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보험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및 저소득층 등 소위 ‘3대 취약차주’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는 기업대출 중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그 규모가 은행 다음으…

  이석호(leesuckho) 2024-03-16 17:10: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 새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조회권과 계좌동결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음. 권한 강화 필요성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강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 기반한 권한 부여 …

  이영경(youngkyunglee) 2024-03-16 12:20:00
• 북핵 30년 :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새창

  북한의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후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검토하는 등 전쟁 발발 위기를 거쳐 동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로 수습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여차하면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 왔고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을 차단하는 주 임무를 미국의 확장억지에 맡기고 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국면으로 악화했고 한국은 상시적으로 대…

  홍현익(hhi) 2024-03-15 10:06:00
• 美 2월 고용 증가 ‘예상 상회’, 노동시장에 강 · 약 양면 혼재 새창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8일 발표한 2월 고용 상황 통계에 따르면, 비농업(non-farm) 고용이 27만5,000명 증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실업률은 예상 외로 0.2%가 상승해서 3.9%에 달했다. 한편, 12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 역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 이 두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자 시장은 일단 연준이 당분간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미 BLS는 매월 두 가지 고용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상기(sangki) 2024-03-13 15:10:22
• 이재명과 조국은 언제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새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상승세가 눈부신 조국혁신당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원군(援軍)일까?, 골칫거리일까?, 아니면 잠재적 골칫거리인 원군일까?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무자비한 마키아벨리즘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27년 대선의 한 판 승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조국’의 약진을 불러오고 있는 건 현실정치의 묘미가 아…

  윤평중(pjyoon) 2024-03-13 11:10:00
• <IT 사랑방> 한·중·일의 로봇 서비스 시장, 어디까지 경험했는가? 새창

  한국에서 아직 로봇은 친숙한 대상은 아니다. 로봇산업은 산업용에서는 이미 많은 성장을 거쳐 스마트 팩토리까지 구축되어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서비스용의 로봇산업은 아직 소비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로봇 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로봇 서비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111억 달러였으며 향후 2026년 약 10배가 성장해 1,033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Kisti, 2022).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6.5억 달러, 중국은 40억 1,…

  김아현(ahyunk) 2024-03-12 16:06:00
• 중국경제 위기 양상에 대한 이해 새창

  2023년 중국경제, 위기론 속에서 5.2% 성장2023년 중국은 5.2% 성장했다.중국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5% 성장 전망을 실현한 셈이다. 2023년 내내 중국 경제위기론이 회자되었지만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동안의 우려가 머쓱해지는 상황이다.실제로 작년 내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유례 없는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와 연결된 지방정부발 재정위기나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2년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봉쇄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가격지수는 2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2…

  지만수(jimansoo) 2024-03-12 12:03:00
• 이민청의 설립, 그 미래를 위한 출발 새창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2023년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휘한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였고 예산도 매해 수십조원을 사용했으나, 결과는 매우 참담할 뿐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3년생 ~ 1963년생)가 급증하면서 3공화국 때는 TV에서 대대적으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란 캠페인을 하고, 남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그날 훈련을 면제해 주는 등 인구제한 정책을 실시했었다.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

  이민희(leemh) 2024-03-10 17:1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4>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새창

  벌써 18년이나 지난 2006년 11월에 경험한 쿠바 도시 유기농업 연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쿠바의 현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쿠바 수교 이후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한-쿠바 간 교류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간 교류 협력도, 외교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 지향점은 결국 한국과 쿠바 국민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교류 협력의 확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8 16:58:00
• “中 ‘5% 전후’ 경제 성장 목표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 회의적” 새창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 중국의 국회) 2차 회의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일 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또 다른 정치 집회인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전국위원회도 같이 열려, 중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인대​’는 2024년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한다. 최근 국가통계국(NBS)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5.2%로 발표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표했으나, 외부 관측자들은 Covid-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저조했던 2022년 경제 …

  박상기(sangki) 2024-03-07 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