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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한 ‘하나의 한국 정책’ 새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우리는 이틀 전 한국영토와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단절하였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 페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으로써....,” 도로와 철도 파괴는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sejongyungfocus) 2024-10-21 20:25:00
•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 중국의 시각 새창

  [핵심 요약]o 오늘날 국제정세는 몹시 불안정함. 세계 곳곳에서 전란과 분쟁으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음.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이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임.o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o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음.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

  강용범(sejongyun) 2024-08-01 15:00: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
•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발전경제의 모색 새창

    2020년 지난해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의 한 해였다. 금년까지 3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진정세는 보…

  표학길(gilll) 2021-01-19 17:10:00
• 21대 총선 이후의 정국(政局) 전망 새창

  2020년 총선 전망은 어떠한가? 총선 직전 여야 정당과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최소 1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145석 안팎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수도권(121석)과 호남지역(28석)서의 절대 강세다. 수도권에서 최소 90석, 호남에서 25석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의 의석수(약 16석)를 더하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

  김형준(db827) 2020-04-13 18:10:00
• [2019전망] ‘정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혼돈 시대’ 도래 새창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超)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 2019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다. 5년 단임제에서 집권 3년차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올해 정치를 전망해 보면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와 보수 간에 호각을 이루는 균형화가 이뤄질 것이다. 민감한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여야는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마…

  김형준(db827) 2019-01-01 17:00:00
• 이·영·자의 반란, 프레임 전쟁의 서막 새창

  드디어 이영자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왔다. 개그우먼의 변신(變身)이 아니다. 현 정권 지지층의 변심(變心)이다. 고소영,강부자(이명박정권),성시경(박근혜정권)에 이은 또 다른 신조어가 문재인정부에서 탄생했다. 이영자(二嶺自)현상,20대/영남/자영업자가 크게, 빨리 이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다.조어(造語)의 명장 박지원의원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도 현정권을 많이 편드는 민주평화당의 지도급인사가 민심의 흐름을 꿰뚫은 것이어서 여권은 처음 쓴웃음을 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영· 자>는…

  유연채(chae123) 2018-11-29 12:44:26
• 청와대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을 둬라 -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생각하게끔 해야 새창

  ​​지난해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보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소집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

  이상일(sangill123) 2018-10-09 20:41:18
• 진보편향의 국가 리더십 구축, 나라가 걱정이다 새창

  국회 여·야 원내대표 들까지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지면“민노총 VS 한노총, 여야 원내대표로 만났다”지난주 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選)의 홍영표의원이 당선된 것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멍멍 해진다. 왜 그럴까? 두 원내대표의 인품이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3선의 중진의원이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서 세 번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훌륭한 인재들이다. 그럼에도 ‘이제 입법부까지 진보성향이 강한 노동계출신들이 장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약간은 충격으로 다…

  이계민(ke123) 2018-05-15 17:32:00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해외 시각; ‘환영과 아쉬움과 기대’ 새창

  비핵화 로드맵은 『美 • 北 정상회담』 으로 넘겨졌다는 견해가 지배적- “두 정상, ‘전쟁 종결’ 및 ‘완전한 비핵화’ 향한 공동 노력에 합의” Reuter- “양국은 궁극적인 평화와 핵 무기 철폐라는 ‘대담한(bold) 목표’를 설정” NYT- “평화의 전기(轉機)임은 분명하나, 실천을 위한 과제는 산적” CNN- “『도보(徒步)의 다리』 위의 30분 간에 걸친 단독 회담에 주목” 日 讀賣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7일 열린 역사상 3 번째가 되는 남 • 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낳은 『판문점 선언』 은 지금 글로벌 사회…

  박상기(sangki) 2018-04-30 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