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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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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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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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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 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 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김재연(kncpc1) 2015-04-21 16:29:48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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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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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➊ 지역혁신공간은 지역의 산업·문화·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거점공간으로서 점·선·면·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와 교류·진입·협력·보육공간의 기능적 요소를 포함➋ 각 부처에서는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산업·기술영역 혁신공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로컬·문화 영역이나 사회혁신 기능에 특화되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는 혁신공간이 확대되는 추세- 그러나 물리적 인프라에 치중한 탓에 운영기반의 지속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 …
조성철‧박소영‧최예술‧이윤석‧김경민*(kuktopolicy) 2024-08-30 16:20:00 -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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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저축은행의 인수 · 합병 과정에서 동일 대주주가 소유 · 지배 가능한 저축은행 수를 확대하는 등 「대주주변경 ·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저축은행 인수 · 합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경제 축소, 비대면 금융의 증가 등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인수 ·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가 확대된 저…
박준태(juntaepark) 2024-07-07 16:12:00 -
김주애를 김정은의 첫째 아이로 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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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21년 11월부터 자신의 딸 김주애를 ICBM 시험발사 현장과 각종 군사 관련 현지지도에 자주 대동하고, 김주애에 대한 의전이 계속 격상되면서 그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가능성에 대해 초기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던 정부 당국자들도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통일부)라고 평가하거나 김주애를 마침내 ‘유력한 후계자’(국정원)로 간주하게 되었다.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
정성장(jsj) 2024-06-14 11:06:00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美)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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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민주-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근접하며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
경희권·이준·김상훈*(sanupyoun) 2024-06-05 12:00:00 -
2024 주요 산업 전망 <7,끝> 일반기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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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향 및 진단2023년 일반기계산업은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장기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수출과 내수 간 경기 디커플링이 심화 되고 있다. 2023년 일반기계 수출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의 건설, 교통 인프라 및 EPC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와 고금리, 고환율 지속에 따른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박상수(sangsoopark) 2024-01-19 17:10:00 -
금융 측면에서 본 COP28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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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금융, 포용성 등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나, 석탄발전 축소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전망임. 앞으로 글로벌 탄소배출감축 노력은 국제협약보다는 특정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해당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을 면밀히모니터링하여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권은 Scope 3 영역에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전…
임진(limjin) 2023-09-12 17:01:00 -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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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윤여창(yooneuchang) 2023-08-09 16:00:00 -
국내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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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수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후선업무는 물론 각종 대고객 업무에 까지 활용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대두됨. - 최근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등장과 SaaS 규제샌드박스 허용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그런데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뚜렷한 디지털 관련 비전의 부재, 특정 부서 의존,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직적인…
서병호(byunghosuh) 2023-08-05 16: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