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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 새창

  국무회의서 언급…"최저임금은 최소삶의 버팀목…임금격차 해소가 중요""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국민 체감토록 정부혁신…국민이 정책 전반 깊이 참여해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

  이계민(admin) 2018-01-16 13:29:55
•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도 대상 되는 게 문제" 새창

  보유세 인상 신중론에서 한발 나간 입장 표명…정부 대응 주목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망한다' 지적에 "힘든 분 있지만…과장됐다"'다스에 상속세 물납 요건을 허술하게 적용'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

  이계민(admin) 2018-01-16 13:26:26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새창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

  이계민(admin) 2018-01-15 10:26:30
•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새창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

  이계민(admin) 2018-01-14 17:58:02
•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새창

  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계민(admin) 2018-01-14 17:55: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새창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이계민(admin) 2018-01-14 17:54:24
• 연초부터 강남3구 아파트 경매 열기 지속…낙찰가율 '高高' 새창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경매 시장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새해 들어서도 서울 지역,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경매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1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들어 12일까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4.1%를 기록했다. 2주간의 통계이긴 하지만 이는 이 회사가 2001년 경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월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의 102.9%를 넘어선 것이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5월 101.5%로 고…

  이계민(admin) 2018-01-14 09:25:11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새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

  이계민(admin) 2018-01-13 10:42:16
• "투자다" vs "투기다"…가상화폐 세대간 시각차 '뚜렷' 새창

  가상화폐 투자하는 20∼30대, 코인 특성까지 연구하며 몰입부동산·주식 쥔 50대 이상 "도박이나 다름없어…걱정된다"투자 열풍에 휩싸인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극명히 엇갈린다.가상화폐 투자를 선도하는 20∼30대는 1천여 개에 달하는 코인 중 새로 '뜨는' 코인이 있으면 면밀히 연구하고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 익숙한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 심하게는 도박판이라고까지 비판하며 젊은 세대에 위험성을 경고한다.자칫 …

  이계민(admin) 2018-01-13 10:41:25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우르르…비트코인 2천만원 붕괴 새창

  韓中 규제 여파, 한국서 비트코인 20% 폭락…리플 1주일 새 반토막11일 가상화폐 가격이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지 추진 방침 등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 선에 이어 1천800만 원 안팎까지 무너져내리며 투자자들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이날 블룸버그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2시 35분(이하 한국시간) 현재 전날 저녁보다 약 4% 떨어진 1만3천330달러(약 1천45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께 1만5천 달러 부근으로 올랐다가 오후 1시…

  이계민(admin) 2018-01-11 15: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