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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의 대가 새창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한국리서치의 2010년 조사결과를 보면, 네 명중 세 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서는 열 명중 아홉 명이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각종 유착과 부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들의 사익 편취 등을 생각하면, 이런 조사결과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성장과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불공정성 문제는 경시한다…

  신광식(kdishin) 2014-12-06 00:14:34
• 인식의 포획 새창

  사람의 인식과 믿음이 세상을 지배한다.각 개인의 인식과 믿음은 행동을 좌우한다. 정치인은 표만 찾고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인식과 믿음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로 보면, 국민들, 특히 여론주도층의 인식과 믿음은 주요 정책들의 방향과 내용을 형성한다.일찍이 Keynes(1936)가 통찰한대로, 정책 형성에 있어 사람의 인식과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의 아이디어들은, 아이디어가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야말로 세상은 아이디어들…

  신광식(kdishin) 2014-10-30 18:37:45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새창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 기득권과 이익을 중시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반면, 친시장은 잘 작동하는 시장을 조성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최상의 사업환경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친기업은 기성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하는 것인 반면, 친시장은 시장기능을 강화해 국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때로 친기업과 친시장은 일치한다. 재산권 보호가 그렇다. 재산…

  신광식(kdishin) 2014-09-15 17:14:28
• ‘포용적 경제성장’을 향하여 새창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우리나라는 1965~90년에 고속의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루 높아졌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를 ‘East Asian Miracle’이라 칭송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8년 이래 3% 미만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0.353),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 정산자료에 의거해 산출한 지니계수(0…

  신광식(kdishin) 2014-08-04 16:37:37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