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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존 질서 무시, 기득권 타파, 파격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상징되는 트럼프의 당선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에 익숙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의 불가역적 고도화, 북·러 밀착으로 인한 정세 변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행정부 1기와 2기를 관통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트럼프 2기의 북핵정책을 전망하면서 북…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sejongyungfocus) 2024-11-07 14:04:00
• 북한의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한 ‘하나의 한국 정책’ 새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우리는 이틀 전 한국영토와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단절하였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 페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으로써....,” 도로와 철도 파괴는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sejongyungfocus) 2024-10-21 20:25:00
• 통일과 자주를 포기한 북한의 미래 새창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올해 최고인민회의,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올지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선언은 한민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핵을 가진 소련이 붕괴한 사실을 잘 아는 김정은은 핵무기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지만, 내부의 동요와 이탈로 인한 정권붕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북한 내…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sejongyungfocus) 2024-09-02 1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