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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이시바 신내각 출범: 배경 및 그 함의 새창

  <핵심요약>​​■ ​이시바 내각 출범의 배경 및 함의 ❍ 이시바 의원이 5번의 도전 끝에 자민당총재 및 일본총리의 직을 획득함. - ​이제까지 당원 및 당우들의 지지가 많았음에도 동료들의 지지가 미비해서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룬 것이어서, 이러한 성과의 배경 및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정치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 ​이시바 총재의 탄생은 선거 전에 실시된 공개토론회 등에서 유력후보로 예상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또 다른 유력후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제시하는 강경보수의 이미…

  이면우(mwlee) 2024-10-26 21:00:00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2024의 결과분석과 시사점 새창

  2024년 10월 1일, 일본에서는 새로운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다. 지난 9월 27일, 금요일에 진행된 일본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12선의 이시바(石破茂) 전 간사장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임 총재로 당선되었고, 내각책임제하 일본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는 자민당의 총재가 국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내각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성과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지난 두 차례의 도전에서는 많은 당원 및 당우들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결국 동료의원들의 지지가 미비해 승…

  이면우(mwlee) 2024-10-11 10:55:00
• 일본의 ‘모시토라’ ‘호보토라’ 대비 논의와 그 시사점 새창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양상이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고령의 문제를 역력히 드러낸 바이든 현 대통령은 단순히 지지율 하락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교체 등의 요구에 직면해야 했고, 이어 발생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총격사건은 트럼프 2.0을 거의 확실히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 사퇴의 용단을 표명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하자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또는 능력을 의심받았던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이 부상하며 대선판세가 안개 속의 미궁으로…

  이면우(mwlee) 2024-09-04 11:31:00
• 2024년 동경도지사선거의 결과가 제시하는 일본정치의 향방 새창

  지난 7월 7일, 일본에서는 동경도의 지사를 뽑는 도지사선거와 도의회의원 일부를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됐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동경도지사선거의 결과는 도지사선거 사상 최다인 56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수의 40% 이상을 획득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현 도지사의 승리이고, 당선이었다. 현직 도지사의 다수표 획득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새롭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 과정 및 결과들이 제시하는 점들은 향후 일본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 것이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치에 있어서 지방정치가 …

  이면우(mwlee) 2024-07-23 10:39:00
•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새창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요약정리2024년 올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이미 실시된 대만의 정부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지난 3월의 선거 결과로 푸틴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나 6월로 예정된 인도의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력이라는 측면…

  이면우(mwlee) 2024-04-08 12:29: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

  이면우(mwlee) 2023-04-04 10:30:00
• [2021 국제정세] ⑩ 일본정세와 한일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4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1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21년 10월까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중의원 총선거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개최될 올림픽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의 성공여부도 공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처의 성공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백신의 개발 및 사용에 의해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중의원 총선거가 10월전에 진행될 것으로 설정하여…

  이면우(mwlee) 2021-01-12 16:00:00
• 스가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과 한일관계 향방​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3](2020.12.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의 내각 출범시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 예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기록된 74%는 자민당의 형성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월 차인 11월의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의 조사에서는 다…

  이면우(mwlee) 2020-12-22 15:00:00
• 日 스가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4호](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지난 9월 14일에 개최된 일본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이변 없이 스가 관방장관이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큰 표차이로 이기고 제26대 자민당 총재직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스가 관방장관은 9월 16일의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투표를 통해 일본의 제99대 수상에 취임했다.이번의 총재선거 결과는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의원들로부터 288표, 지방표에서…

  이면우(mwlee) 2020-10-0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