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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대 교수 새창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문성(cpaos) 2014-06-16 17:05:2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오문성(admin) 2013-02-22 17:53:32

임원진소개 게시판 내 결과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경영학박사(세무회계)|||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학)|||서강대 경영학학사|||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행정학) 수료|||공인회계사2차시험합격/3차시험합격

  [감사]오문성 교수(admin) 2016-02-19 17:42:0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대체(代替)하는 세목(稅目)이다 새창

  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부터,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그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이 2023년 1…

  오문성(cpaos) 2024-09-26 17:10:00
• 2024 세법개정(안) 관전 포인트 새창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했던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2024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에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2023년과 비교해보면 목표나 추진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추진전략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부 범주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고 “조세체계합리화” 세…

  오문성(cpaos) 2024-08-04 17:10:00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새창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

  오문성(cpaos) 2024-03-03 19:30: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새창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

  오문성(cpaos) 2023-08-09 17:10:00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문성(cpaos) 2023-07-0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