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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못해 먹겠다" 새창

  지난 2003년 노무현은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하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한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일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 매사를 힘으로 밀어부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한쪽에서는 ‘부적절’, 다른 한쪽에서는 ‘오죽하면’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취임 후 22번에 달하는 탄핵, 일방적인 법의 제정을 …

  김홍진(kimhongjin) 2024-12-12 10:01:00
• 의대 정원 논란은 출발부터 뻔히 예견된 일이었다 새창

  기업에서는 증원, 감원을 포함해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 계획) 시스템으로 업무 분석부터 시작 한다.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지, 과다하거나 부족한 분야는 없는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판단한다.마찬가지로 의대 정원 증원도 국가 의료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 계획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국가마다 지리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데 인구대비 의사수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2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김홍진(kimhongjin) 2024-11-13 15:32:00
• 정파적 입법과 졸속 행정행위를 멈춰라 새창

  나랏일을 다룰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패거리 정당 문화와 팬덤에 기대어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선택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치 문화는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정치의 장(場)인 국회 운영은 낯 뜨겁기 짝이 없다. 사람과 문화가 그러할진대, 그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감시나 예산 심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입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감정적 접근과 정파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입법이나 졸속 행정행위가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우선 무엇보다 ‘자유민주…

  김홍진(kimhongjin) 2024-10-08 17:02:00
•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본 자유와 규제 새창

  서울시는 전임 시장 때 시작한 서울의 공유자전거 사업을 현 시장은 중단하려 하는데 반대가 있어 아직도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중단하려는 이유는 한 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출현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발 민간업체들은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모빌리티 장비들을 제공하므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 기존의 자전거만으로 공공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지속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요금이 더 비싸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이…

  김홍진(kimhongjin) 2024-08-27 16:30:00
• 출호이반호이(出乎爾反乎爾)! 새창

  추(鄒)나라의 목공(穆公)이 노(魯)나라와의 전투에서 장수 수십명이 죽었음에도 비협조적인 국민들의 태도에 화가 났다. 모조리 처벌하자니 그 수가 너무 많고 묵과하자니 미운 놈 죽음 대하듯 할 터이니 어쩌면 좋겠는지 맹자(孟子)에게 그 처리를 놓고 물었다.맹자는 증자(曾子)의 말을 인용해 “ 출호이반호이(出乎爾反乎爾) “라고 답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흉년으로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장정이 살길 찾아 흩어질 때 자신들의 곡간(穀間)이 가득 찬 관리들이 백성들을 구제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

  김홍진(kimhongjin) 2024-06-20 16:03:00
• 의대증원 갈등, 참으로 답답하다 새창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간의 대치 상황은 우려를 넘어 위기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환자들을 볼모로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생결단식(死生決斷式)의 충돌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우선 양쪽의 주장을 보면 일반인의 눈에도 허술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사단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고,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다…

  김홍진(kimhongjin) 2024-02-24 21:00:00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국회의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새창

  그 동안 공항이름에는 무심한 채로 하와이를 드나 들었는데, 요즈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용퇴' '험지출마' '희생' 등을 주장하는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하와이공항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호놀룰루공항의 정식 이름은 ‘다니엘 K.이노우에’ 공항이다.‘다니엘 K.이노우에’는 일본 이민자의 아들로 하와이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자 미육군 소위로 자원 입대하여. 유럽전투에서 총을 3번이나 맞고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소대를 지휘해 독일군 기관총 방어진지를 무력화 시키는 뚜렷한 공적을 세워 수훈십자훈장을 …

  김홍진(kimhongjin) 2023-12-18 17:10:00
• 재정 개혁, 지출구조를 구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창

  올들어서만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원이상 감소하고 나니 나라가 비상이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 온 시민단체까지 아우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400조원 이상 늘렸다고 비판했는데,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국세수입이 줄고 이미 벌려 놓았거나 관성적 지출 증가가 겹쳐져 벌써 금년도 100조원 적자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야당에서는 나라 빚을 더 늘려서라도 돈을 푸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빚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 …

  김홍진(kimhongjin) 2023-12-07 16:36:00
• 슈링크플레이션, 경기침체의 전조(前兆) 아니길 바란다 새창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가격을 변동시킨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의 불안정으로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기후의 변화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던지 수입을 늘려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반면에 쌀처럼 식생활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 가격을 떨어지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에 나서기도 한다.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없어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압박을 감내하면 조정된 …

  김홍진(kimhongjin) 2023-11-23 17:04:00